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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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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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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소설 ‘멋진 신세계’가 왔다, 인공자궁 섬뜩한 ‘519초 영상’ 유료 전용
‘인간이 인간을 낳지 않는다’. 저출산 사회 얘기하냐고요? 아닙니다. 약 90년 전 영국에서 출간된 공상과학(SF)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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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니라는데 檢 "천경자 진품"...'미인도 손배소' 유족 졌다
2016년 검찰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공개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당시 검찰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포토 고(故) 천경자(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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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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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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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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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아담크랩서(신송혁·신성혁)씨. 연합뉴스 캡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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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
━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장내가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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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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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인 줄"…산부인과서 뒤바뀐 남의 자식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른 채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 년 간 함께 산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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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강요 안했다" 前여친에 1억 소송…UN 김정훈 패소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연합뉴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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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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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계부처에 권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가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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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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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바로 팔면 稅폭탄...결심 전 이 2가지 꼭 확인하라 [김종필의 절세 노트]
잠실 아파트 단지. 뉴스1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주택 증여가 급증했다. 바로 파는 것보다 자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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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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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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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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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위해···엄마는 성씨 만들어 '1대 시조' 됐다
신생아 이미지. [pixabay] “우리 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에 사는 서윤양(가명·당시 17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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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아내 이름 안다는 이유로, 아들 출생신고도 못한 아빠
보건복지부지가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구에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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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사랑이 아빠' 눈물 닦아준다…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지원
앞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저소득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못 해도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전에 복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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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고모…상속 절차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9)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친고모나 숙부가 아니지만 사정상 호적에만 올려두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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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줍다가 車로 아내 쳤다는 50대, 살인미수된 결정적 증거
이혼 이미지. [중앙포토]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에 대해 법원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