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
'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
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아이 출생신고 위해···엄마는 성씨 만들어 '1대 시조' 됐다
신생아 이미지. [pixabay] “우리 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에 사는 서윤양(가명·당시 17세)과
-
[더오래]할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고모…상속 절차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9)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친고모나 숙부가 아니지만 사정상 호적에만 올려두었다는
-
"유씨와 하씨는 동일인" 주민번호 2개로 27년 산 여자 사연
주민등록증 자료화면. [사진 JTBC 캡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숫자로 만들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와 함께 당연히 1인당 1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다고 생각
-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 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6) A(남자, 1967년생)는 1994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B(여자, 1968년생)를 만나 1994년 10월경부터 동
-
[판다]"혼외자식도 친자식" 法은 10년을 주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을 기각하자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와 혼외관계로
-
“남편 동의했다면,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친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식"
2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
10년 발품 팔아 '호국영웅' 아버지 기록 찾아준 예비군지휘관
전인석(55) 육군 35사단 전주대대 전주시 완산구지역대장이 지난달 27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를 찾아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故) 이점수(아명 이상오) 하사의
-
다른 남자 정자로 태어난 자녀, 친자일까…대법서 격돌
대법원 [연합뉴스] 제3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남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를 그 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혼인 중 임신
-
전처가 낳은 남의 핏줄, 내 호적에서 지우고 싶은데…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6) 결혼하고 5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시들해졌을 때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아내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친구 사이보다
-
돌아가신 친엄마를 찾았어요…엄마 유산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3) 저희 엄마는 작은댁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 살림을 했는지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야
-
[더,오래] 업둥이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배인구의 이상가족(38) 지난겨울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농토를 늘려가며 일만 열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9) "양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양부와 결혼한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를 했다. [중앙포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남자입니다. 제게는 생부와 양부 두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의 생부
-
[배인구의 이상가족]나의 두 아버지
[중앙 DB] [배인구의 이상(理想)가족]②'내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중앙일보 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
-
[월간중앙 2월호]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 들거든
최근 한국사회는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전무하다. 필자는 16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이혼을 체험한 ‘돌싱’이다. 전문가로서, 여자로서 그
-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낳은 자녀도 친자식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 시키는 모습. [중앙포토]부부가 서로 동의를 했다면 제3자의 정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도 친자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