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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엄마 옆 발견된 ‘그림자 아이’…복지망에 또 구멍
40대 여성 A씨가 생후 20개월로 추정되는 아들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주시 한 원룸 우편함에 체납 고지서 등이 꽂혀 있다. 김준희 기자 지난 8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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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살해' 母 또 임신…변호인 "남편 피임 안하냐" 호통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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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0대女 옆 아들, 4살 아니었다…'미등록 아동' 명단조차 누락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전기 요금 영수증 등이 꽂혀 있다. 지난 8일 해당 원룸에 사는 A씨(41·여)가 생후 20개월로 추정되는 아들 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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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 11살 딸에 폭언한 친모…녹음하자 폭행까지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욕하고 이를 녹음하자 폭행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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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딸 학대살해한 친모…같이 산 부부도 징역 20년 맞은 사연
4살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결국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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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숨 안 쉰다"…모텔서 생후 2개월 여아 돌연 사망
모텔.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인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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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열흘 된 아기 때렸다…실형 면한 '산후우울증' 친모, 왜
대전지법 천안지원. 중앙포토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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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소설 ‘멋진 신세계’가 왔다, 인공자궁 섬뜩한 ‘519초 영상’ 유료 전용
‘인간이 인간을 낳지 않는다’. 저출산 사회 얘기하냐고요? 아닙니다. 약 90년 전 영국에서 출간된 공상과학(SF)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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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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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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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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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부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경찰이 친부모에게 살해당해 하천에 버려진 생후 5일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7월 4일 오후 거제시 고현천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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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아들 숨지자 쇼핑백에 넣고 버린 20대 친모…구속 송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쇼핑백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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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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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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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子 살해·바다에 유기한 친모 구속…아기는 어디에
태어난 지 세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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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당한뒤 차에서 24세·17세 딸 살해…친모 징역12년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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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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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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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30대女 아동매매 혐의 부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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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딸 방치해 숨지자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아기 살해하고 사체유기한 친모 . 연합뉴스 생후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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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 재혼한 엄마…14살 아들은 '쓰레기집'에 홀로 덩그러니
김지윤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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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친모 불구속 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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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보험금 때문에…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그래픽=김주원 기자 모친 사망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