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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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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을때"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 10년 전부터 몹쓸 짓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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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美외교관 부부가 극적 입양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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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모친이 피해자 자녀 후견인 됐다…논란의 보고서 뭐길래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 피해자 자녀 후견인으로 가해자 가족이 선임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가해자 측이 후견인 선임에 앞서 가사조사관 조사에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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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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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외도' 걸린 아내 폭행한 남편...처벌 받고 양육권도 상실?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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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면서 8세 딸 성폭행…'악마 아빠' 12년형에 친권 상실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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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학대 아동 스스로 부모와 연 끊는다 "좋은 제도, 이후 대책 필요?"
연합뉴스. 31년 만에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학대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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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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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려놓고…8살 딸 겁주며 세차례 성폭행한 '악마아빠'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박탈시켰다. 23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가정법원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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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악마도 놀랄 '인면수심' 아빠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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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1주기…'관 주도' 입양법안에 민간기관 "전문성 없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6월 10일 양평 묘원에 정인이 생일축하 물건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1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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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67시간 사투”…신생아 버린 친모 ‘살인미수죄’ 기소
━ 검찰 “출산 직후 흉기로 상처낸 뒤 유기”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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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장인도 사위한테 외손주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4) A(남)와 B(여)는 2008년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혼인신고를 한 후 딸 C를 낳았다. B는 결혼 초부터 고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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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머니가 키운 딸에게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갔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1) 외손녀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일찍 결혼한 딸은 이혼했다면서 핏덩이 손녀를 내게 던지듯 내려놓고 가버렸고, 그 후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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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중앙포토] 수차례에 걸쳐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중국 동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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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살해한 부부, 남은 자녀에 대한 부모 권한 박탈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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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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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사진 픽사베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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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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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2개월 영아 시신 은닉' 엽기 친모 구속기소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를 구속기소했다. 영아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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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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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권 잃은 고유정, 現남편과도 이혼…"위자료 3000만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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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 살해된 전남편 동생이 후견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연합뉴스]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