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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빠 성' 따르는 원칙 폐기, '이모님' 신원 국가가 보장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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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비혼모·비혼부 가족이 비정상? "아이 행복이 판단 기준돼야"
비혼모 회원 1300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오른쪽 둘째)와 비혼모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들은 "두 부모를 둔 일반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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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노조가 온다, 586 정년연장 맞서 “공정한 보상을”
현대케피코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건우씨( 오른쪽)가 주축이 된 현대차그룹 연구사무직 노조가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를 했다. 김영민 기자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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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 허문다…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길 열어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우리 국적제도의 엄격한 혈통주의 전통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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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는 25세 김태현…얼굴도 공개
5일 경찰은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태현(25)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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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ㆍ사망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 대상 지난 5년간 13만명”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영·유아 유기나 학대를 막으려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기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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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협조 않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한다
지난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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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방치하다 신고…8살 '그림자 아이' 살해 친모 구속기소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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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증명할 필요 있나"…결혼 대신 계약서 남기는 '비혼족'
“파티에서 만난 줄리앙은 ‘내가 널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난 결혼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줄리앙을 새로운 룸메이트로 맞이하기로 했죠.”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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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증명할 필요 있나"…결혼 대신 계약서 남기는 '비혼족'
“파티에서 만난 줄리앙은 ‘내가 널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난 결혼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줄리앙을 새로운 룸메이트로 맞이하기로 했죠.”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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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재난기본소득 민심’…‘꿀팁’부터 비난까지 분분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소득을 신청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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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배우 김혜리 선행의 가치 시정에 담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 김혜리의 선행을 소개하며 미혼부 김지환 씨가 겪었던 고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30일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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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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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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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가족의 형태…1인가구·룸메도 가족 인정 추진
[pixabay]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게 하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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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신생아 24명, 돈때문 아니었다···서산 시골마을의 기적
20일 오후 3시 충남 서산시 성연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주차장. 갓 태어난 아이를 안은 엄마가 승용차에서 내려 총총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아빠는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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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위해···엄마는 성씨 만들어 '1대 시조' 됐다
신생아 이미지. [pixabay] “우리 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에 사는 서윤양(가명·당시 17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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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일본, 죽을 곳 찾지 못하는 ‘임종 난민’에 골머리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7) 2019년 일본의 출생자 수는 90만명이 깨졌다. 반면 연간 사망자는 약 140만명까지 늘어났다. 사망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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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 입양 업무 37년 김혜경씨의 증언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 상담원으로 활동한 김혜경씨가 입양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에 4대 입양기관이 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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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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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돌봄서비스 최대 100만원… 지원금 신청요건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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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각보다 밝네요" 미혼모 가슴 후벼판 이말, 사양합니다
미혼부 김지환씨와 딸 사랑이. 본인 제공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은 줄어든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해 11월, 한 생명의 탄생이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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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각보다 밝네요" 미혼모 가슴 후벼판 이말, 사양합니다
미혼부 김지환씨와 딸 사랑이. 본인 제공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은 줄어든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해 11월, 한 생명의 탄생이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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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