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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혼 첫 인정, 1965년 유책주의 판결 … 2000년대엔 숙려제 도입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출발은 근대 사법체계인 민법 기준으로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우리는 당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의거해 일본 민법 중 일

중앙선데이

2015.09.20 01:39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蓄妾) 행위를 한 데다 내연의 처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파탄을 초래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 청

중앙일보

2015.06.18 01:24
시라크 별명 '샤워 포함 3분' … 미테랑은 정적 시라크 여자와 동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와 그의 새 애인 프란체스카 파스칼(29). 최근 배우 출신인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베를루스코니는 49세 연하의 파스칼과 동거 중이다. [중앙

중앙일보

2014.01.18 00:03
[그때 오늘]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 … 서울 종로 거리서 축첩 반대 시위

‘우리 여성은 축첩자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축첩자에 투표 말라. 새 공화국 더럽힌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제2공화국이 세워지기 직전인 1960년 7월 19일 축첩

중앙일보

2010.03.07 19:52
“100억 원 내놔라” 중국 얼나이 길거리 기자회견

중국어에 ‘얼나이(二)’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둘째 부인, 첩이란 뜻이다. 중국에선 최근 부유층과 권력층을 중심으로 축첩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광저우시 대

중앙일보

2009.04.03 11:15
1950년대 “순결은 여성 의무” 2000년대 “불법 증거 수집 안 돼”

1950년대: 여성, ‘축첩과의 전쟁’에 돌입하다“남성의 간통이 혼인 평화를 해치지 않고 그 처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반면에, 처의 간통은 혼인 평화를 해함이 많을 뿐 아니라 자손

중앙선데이

2008.05.11 03:11
중국 공산당 간부들 결혼·이혼 보고 의무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앞으로 자신의 혼인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당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이혼 사실만 통보할 의무가 있었다. 이 규정이 내국인과의 결혼.이

중앙일보

2007.01.13 04:44
88세 할머니, 3억받고 이혼

88세의 할머니가 40년 넘게 바람을 피운 90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위자료 3억원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다. A씨(88.여)는 19세 때 두 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나

중앙일보

2005.05.07 09:04
조선시대에도 '자유부인'이 있었다

지난주말 개봉한 가 역대 한국영화 주말 최대 관객수, 주말 최대 예매량, 예매 점유율 최고, 최다 개봉관 기록을 동시에 세우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첫대목에 "조선 상

중앙일보

2003.10.05 14:01
"축첩으로 공무원자격 박탈 정당"

대법원2부(주심 孫智烈대법관)는 8일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개인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중앙일보

2003.01.08 18:02
[NGO지도] 4. 여성운동단체

유엔 여성인권보고회의 때마다 한국은 주목을 받는다.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여성인권을 향상시킨 나라로 꼽히기 때문. 국내 어떤 운동보다 역사가 깊고 관련단체도 많은 (4천여개 추정)

중앙일보

1999.05.08 00:00
사회.교양

□…MBC-TV『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20일 밤10시 55분)=「방글라데시-사리속의 여인들」. 벵골만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남한보다 조금 큰 땅에 인구1억1천 만명으로 인구밀

중앙일보

1990.02.20 00:00
현직양원 이혼소 패소 |본처학대 등 잘못 많아

○…국회의원 황모씨 (58)가 본처 이모씨 (58)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심판청구소송을 냈으나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황씨의 축첩 등으로 인한 배신행위와 본처와

중앙일보

1989.04.18 00:00
김종필 총재"비 온 뒤 당 굳어진다"화답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18일 오전 김영삼 민주당 총재를 총재실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맞으며 포즈를 함께 취한 뒤 시종 밝은 표정으로 안내. 김영삼 총재는 김종필 총재에게『매

중앙일보

1989.04.18 00:00
지금 간통죄가 없어지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선진화」 작업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 간통죄로 되어 있는 간통법의 폐기라 한다. 간

중앙일보

1989.02.01 00:00
간통죄폐지…옳은가. 그른가

간통죄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지난5일의 법무부 발표는 사회각계의 맹렬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에 제어장치 역할을

중앙일보

1986.02.07 00:00
일부일처

한국사람들의 윤리관을 「잠시」의심하게 만드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일본정부가 주관한 「결혼품속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한·일·미·영·독·불의 부모들을 상대로 일부일처에 대한 지지도를

중앙일보

1983.09.29 00:00
(3447) 제78화 YWCA 60년(3) - 조선여자기독청년연합회

북경세계기독학생대회에서의 크나큰 소산은 다른 나라 YWCA대표들을 만나 그동안 생각해온 한국YWCA 창설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두 사람

중앙일보

1982.06.26 00:00
남편이 첩 얻어 23년간 별거 아내 개가했더라도 이혼안돼

○‥전남편이 첩을 얻었다 하여 아내도 다른 남자와 동거함으로써 부부가 23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별거 동기가 남편에게 있으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

중앙일보

1980.09.10 00:00
붐 비는 공천 관문…그 주변

금 「배지」를 향한 공천의 예비 시험 관문이 붐비고 있다. 뒤늦게 시작된 신민당 공천 심사위는 연일 야간 회의로 열기가 오르고 재빠른 착수를 보인 공화당은 이제 확정·발표만을 남긴

중앙일보

1978.10.28 00:00
『가풍중시』농촌지방서도 퇴색

현대의 가정에 있어서 가풍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시류에 따라 서서히 퇴색해가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가정에선 물론 보수적이고 전통있

중앙일보

1975.08.06 00:00
축첩 제한 항의 데모 애 하원, 법개정 취소

「카이로」의 「알·아즈하르」 남자대학 학생들이 결혼과 이혼에서 남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가족법에 항의하는 「데모」를 의사당까지 벌여 「하페즈·바나의」 하원 의장으로부터 「이슬

중앙일보

1974.04.02 00:00
(6)사회

73년 여성계에 갑자기 인 물경 중의 하나가 가족법개정』이라는 물결이다. 그러나 이 요란하던 물결은 기약도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언제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에는 이태영

중앙일보

1973.12.22 00:00
어린이의 8.4％가 문제아|연세대 부설 허약아 연구소 조사

우리 나라 어린이의 8.4%가「문제아」라는 첫 추정 보고가 나왔다. 연세대 부설 허약 아동 연구소(소장 윤덕광)는 문교부의 연구비로 71년8월부터 금년8월까지 1년 동안 사회·경제

중앙일보

1972.10.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