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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컨트롤타워 “기재부가 맡아야”
국가 시스템 개혁 국가 시스템 개혁 최종찬 지음 나무한그루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저자가 공직 생활 중 관여했던 중요 정책을 바탕으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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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쥔 기획재정부, 저출산 컨트롤타워 돼야" 전직 관료의 제안
책표지 국가 시스템 개혁 최종찬 지음 나무한그루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저자가 공직 생활 중 관여했던 중요 정책을 바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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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시급한 연금 개혁,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줄 때다
━ 연금 개혁 성공의 조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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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 5년간 무너뜨린 ‘재정 기강’ 다시 세울 때다
━ 시급한 윤석열 정부 7대 재정개혁 과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물러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람에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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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교육감 선거는 혼탁한 정치판…직선제 폐지 목소리 많아
━ 복마전 빰치는 교육자치 윤석만 논설위원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는 뭘까. 인물, 정책, 정당? 모두 아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다. 정당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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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수술 시급한 교육감 선거제도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오는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시·도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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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국정 아젠다 22' 제안…"청와대 폐지, 국무위원 책임행정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 [중앙포토]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국정 아젠다 22’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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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강행…'감독' 뺐지만 금융감독원보다 더 세다
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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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전·월세 씨 말라…무주택자 보호는커녕 피해”
최종찬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임차인이 보호된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끊겼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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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부동산 감독기구?…중개소마다 돌아다닐건가”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임차인이 보호된다. 그런데 임대차 3법 통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끊겼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최종찬 전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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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최종찬 전 장관 초청 조찬세미나
최종찬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15일 서울 라이온스빌딩에서 최종찬(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연다. 최 전 장관은 이날 ‘경제양극화 어떻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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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손 벌린지 꼭 20년…그 불길한 예감이 또 왔다
1997년11월21일의 IMF 구제금융 요청 발표 사실을 보도한 이튿날 중앙일보 1면. 1997년 11월 21일 오후 10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광화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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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혁신성장의 성공은 노동개혁에 달렸다
김원배 경제부 차장 “기업의 역동성과 야성적 충동이 떨어졌다. 젊은이는 좌절하고 우수한 사람들도 공직자를 하겠다며 안주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첫 건설교통부 장관인 최종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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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12.9% 늘리고 성장 위한 예산은 0.7% 삭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돼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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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큰 정부’로의 전환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나랏돈 씀씀이 증가율 9년만에 최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나누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재정 지출 정도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나랏돈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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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21조 … 쏟아지는 복지, 확실한 재원은 23조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최저임금 인상(매년 1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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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정책을 위해 돈을 더 쓰려면 그만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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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근검절약’으로 복지재원 마련?...‘증세없는 복지 시즌2’ 논란 예고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근검절약’만 강조됐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재원 조달 계획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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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노사정 함께 개혁기구 만들어…수렁에 빠진 경제, 리셋 수준 개조를
■꺼지는 성장엔진, 무너지는 민생…원로 7인의 해법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며 민생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비정규직 직원, 청년,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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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필요하지만…면세자 줄이고 예산 아끼는 게 우선”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 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최용선 전 서울시립대 세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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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인드 갖춘 감사원장 임명, 세금 효율성 따지는 컨설팅회사 돼라”
건전재정포럼이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법 10년, 예산운용시스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승호 한국신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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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00조 시대…감사원 예산 성과평가에 적극 나서라
“재정 규모는 늘었는데 재정 통제는 약화됐다.”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 예산 4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재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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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건전재정포럼 外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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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 관료·기업인들, 100세 시대 준비 'SA' 창립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김재봉 대성기전 대표,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강경식 대표, 김문희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김길연 PTPI 한국본부 총재, 김태준 JA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