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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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용의 신중과 방범대책
치안국은 향군무장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범인을 빨리 찾아내기 위하여 총기발사대장과 총기등록대장, 총기소지자의 지문등록대장등을 만들어 각경찰서에 비치케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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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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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과 특조위법
국회는 여·야 세법 협상의 타결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여 16일부터는 6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결위 종합심사에 들어갔으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내고 이를 21일 국회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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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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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안 묵살되면|예결위 구성 거부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8일 『재경위에서 다루고 있는 세법개정안(신민당 제안)을 공화당이 최대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 요구가 묵살되면 신민당은 예결위 구성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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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의 건재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장 회의가 법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각료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법운영에 대한 반성과 장래의 계획을 토의할 것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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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개편 없다"|김재화씨 사건 법대로 처리
투표일을 사흘 앞둔 5일 상오 박정희 대통령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국민의 정치도의인줄 안다』고 말했다. 2차에 걸쳐 15일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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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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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에 이견
국회특정재벌밀수사전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한비밀수사건조사를 매듭짓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화당과 민중당측의 의견이 맞서 난관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민중당측이 9일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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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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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의한 새 발판-한·일 무역 협정의 의의
24일 이동원 외무부 장관 및 「기무라」주한 일본대사 간에 조인된 한·일 무역협정은 제2차 한·일 무역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명문화, 발효시킨 것일 뿐 그 내용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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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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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테러]사건 수사는 어디로
언론인들에 대한 심야[테러]사건의 수사는 시일이 갈수록 점점 깊숙한 안개속에 파묻혀 버리고만 있는 것 같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자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은 더말할것도 없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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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비협조 태도 추궁|테러사건 질의 이틀째
「테러」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의전은 14일의 국회본회의 에서도 계속-. 특히 군 당국이 「테러」 범 검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 것을 추궁했다. 야당 측은 법원난입사건 이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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