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 등 투자 촉진 입법 서둘러달라”
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모의 투표 시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당선인들이 모의 투표를 해보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
-
[사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 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 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
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
극우에 맞서던 커밍아웃 총리, 펑펑 울며 돌연 사임한 속사정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라벤더 천장(성소수자에 대한 차
-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가족 파괴" 성균관 경악
사진 pixabay 정부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
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여야가 살려낸 정치 1번지, 3자구도 가나…도심 민심은 이렇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서울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유는 비단 중앙선관위의 지역구 배치 순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청사 다수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했지만,
-
[issue&] [기고] ‘토양 불소기준 완화’ 피해는 전체 국민, 특혜는 일부 이익집단
헌법상 권리 ‘환경권’ 중요 ‘환경권’을 외면한 사익추구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최상일 광운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이 일
-
[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
[단독] 연리 0.6%로 1.7억 빌려줬다…정형식 '합법적' 자녀 사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측은 이런 가족
-
'빚'관리 잘하던 獨, 86조 예산 공백에 경제·산업 '올스톱' 위기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 기후보호부 장관(왼쪽부터)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올해와 내년 예산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
시진핑 "결혼·출산 장려하라"…마오 이전 가부장제로 퇴보
━ 거꾸로 가는 중국 여성 정책 지난 12일 중국 푸젠성 가족계획협회와 사진가협회가 공동주최한 ‘신시대 결혼·출산 문화 사진전’에 입상한 작품 ‘단체 결혼식’. [웨이신
-
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유료 전용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
‘트럼프 강세지’서 바이든표 ‘낙태 이슈’ 먹혔다…대선 변수 부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였던 주(州)에서 민주당이 옹호해온 낙태(임신 중단) 허용 이슈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진행된 낙태권 보장 개헌안은
-
'대마 구입 처벌' 나홀로 위헌…유남석 소장 마지막 소수의견
지난달 26일 마지막 선고기일의 유남석 헌재소장. 뉴스1 오는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소장이, 대마 구매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나 홀로
-
[이번 주 핫뉴스]美 블링컨 8~9일 방한…민주,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강행처리(6~12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지드래곤 자진출석 #공매도 금지 #블링컨 방한 #김포,서울편입 첫 간담회 #미중핵군축회담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 방한 #민주,노란봉투법ㆍ
-
투표는 한 번, 파업은 2년…세상에 이런 노조 한국에 있다 유료 전용
2015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조종사의 연봉이 1억500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5000만원가량 임금을 올려달라는 데, 회사가 응할 리 만무했다.
-
3040 기업인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으로 내려야"
정근영 디자이너 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
-
총선 반년 앞인데 선거구 30곳 '미확정'...정치 신인은 패닉상태 [기득권 선거법 下]
22대 총선에서 영남권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원외 인사 A씨는 유권자에게 돌릴 명함 제작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출마하려는 지역이 최근 인구수가 줄어 선거구획정위원회
-
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
현역만 당원명부 볼 수 있다…신인은 "명함 뿌리기, 그것만 가능" [기득권 선거법]
#.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의힘 당협위원회가 당원교육(연수) 행사를 열었다. 당원 수백 명이 실내 공간에 모이거나 유원지나 해안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