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배된 히로뽕 밀수업자|돈받고 안잡아
대검특별수사부4과(하상구부장검사)는 23일 수배중인 「히로뽕」 밀매업자로부터 5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들을 체포하지않은 서울시경소속 이완복경사(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
서울학동 백만 명 돌파
서울시내 초등학교 어린이가 최근 수년동안 급격히 늘어나 78학년도 1학기말 현재 1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초등학교 학동들의 이 같은 급증 추세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의 궁핍
-
사법부 강남으로 이전 81년까지
사법부와 검찰·서울구치소 등 사법시설이 8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강남에 이전된다. 정부는 과밀한 서울인구의 소산 책에 따라 현재 서울도심 서소문 동에 있는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
-
피의자 접견 제약 완화를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임갑인)는 6일 최근 형사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접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혹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황산덕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
세례받은 살인범 김대두
○…17명의 목숨을 무참히 살해, 살인강도죄로 1·2실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있는 김대두 피고인(27)이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세례까지 받은 독실한 기독교
-
민주회복 국민회의 이병린씨「간통혐의」로 구속
서울지검 황진호 검사는17일 민주수호국민회의 대표위원이며 대한 변협회장을 지낸바 있는 이병린씨(63)와 이미옥씨 (40·서울 성북구 석곶동 280의6)등 2명을 이씨의 남편 이수호
-
17개 교도·구치소 신·증축
법무부는 전국 구치소·교도소의 감방 시설과 기술 교육 시설을 대폭 확충키 위해 75년도 사법 시설 특별 회계 17억원을 들여 16개 교도소 및 구치소를 증축하거나 이전하고 1개 구
-
사상초유 법정살인의 문제점
피고인의 법정살인이란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행형 사고. 살인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위해 흉기를 법정에 반입하도록 까지 교도관들의 감시 및 계 호가 눈감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태만
-
"나를 가둬두면 국가적 손해다" 희대 은행 「킬러」박영복. 옥중서도 호언
희대의 은행 「킬러」박영복씨(38)의 「베일」에 싸였던 사기행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74억원을 빼낸 수법과 호유행각·전과등이 검찰의 수사진행과 아울러 차차 드러나고있으나 아
-
학원사태를 추궁(문공위)
국회문공위는 21일 민현진 문교장관을 상대로 최근의 학원사태를 따졌다. 인정주(무)·최성구 의원(신민) 등은 대학생들의 「데모」 및 동맹휴학사태 등이 지방에까지 번져 대부분의 대학
-
초만원…구치소
구치소가 만원이다. 미결재소자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의 경우 정원이 4천 명인데도 현재 수용인원은 배에 가까운 7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재소자수용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
다시는 제2의 상훈군사건 없도록
4대 독자 상훈군은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볏가리에 묻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경찰의 끈질긴 수사의 개가가 아니고, 범인의 자수에 의한 슬픈 종말이었다. 상훈군의 죽
-
범죄 해결 위해 범인 만들어 죄 없는「전과 4범」
어렸을 때부터 날랜 형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한사람이 뜻밖에도 공명심에 불탄『도 범 왕』의 도둑 잡기 낚싯밥으로 이용돼, 전과 4범의 그늘진 인생으로 전락했음이 밝혀졌다. 인권 옹호
-
교도소는 만원이다|타의의 인구밀집지…
근대 행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60년 그동안 부쩍늘어난 범죄증가율을 뒤쫓지못한 교도행정은 「콩나물교도소」로 대표된채 지금에 이르고있다 .출소후의 기술분야 취업교도소 독립채산제
-
상공부 의혹 확대
상공부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감찰부 (송태진·김재기 검사)는 30일 기계공업육성 자금배정을 둘러싼 부정이외에 상역국·공업제2국 관계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사업을 위해 도입된 원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