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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이성윤 친문 법조인 등 10명 출마…반윤 선봉 서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등에 소속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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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국민" 호칭부터 기싸움…'탈북어민 강제추방' 첫 재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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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법정에 불러달라" 증인 신청한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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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정효식 사회1팀장 한 사람이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원년 멤버 가운데 계속 살아남은 사람. 직속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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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매우 신중해야" 우려…前 靑비서관, 이재용 변호인 사임
지난해 7월27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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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된 전 靑비서관…윤건영 “왜 그런 선택을”
지난해 6월23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 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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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된 김형연에 "法→靑 거치더니…멋지다" 조롱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종 전관예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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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靑법무비서관 김형연,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했다
2019년 10월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오른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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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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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령 낮추자”→“20대 경험치 낮다” 與의 독한 변심
“저는 어떤 후보 말대로 경험치 없는 20대입니다. 20대가 왜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지 이유를 공개 하겠습니다.”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광장에서 열린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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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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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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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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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족'을 아시나요? 무주택자라던 김진욱도 12억 '대전족'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요즘 한국 현실에 대입하면 ‘자녀가 학세권을 누리도록 대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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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정치인' 비난 받았던 이탄희, 尹출마금지법 "꼭 필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였던 이탄희 전 판사(현 의원)에게 당원 교과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네? 이탄희가요?"판사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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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표 3일만에 靑수석 3명 교체…노영민 거취는 일단 유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 등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6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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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책, 헌법에 걸렸다···여권서 불지피는 '토지공개념 개헌'
여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4ㆍ15 총선 압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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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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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판사 "최악의 사법파동 주역들이···정치하러 가셨다"
2018년 5월 11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정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는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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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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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붐’ 누구 책임인가···양승태와 거론된 또 다른 이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에 각성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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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부터 탄핵" 입당 일성은 강했다···'샤이 이탄희'의 변신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도 그렇게 순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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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제보 이탄희도 여당행…“법관의 정치화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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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자기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 100% 무죄 선고를 받거나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는 것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