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
"300만원 받자"...포항인구 90%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
-
비난·욕설‘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권익위, 형사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 구제와 관련 없는 악성 행정심판을 계속 청구해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
시험관으로 낳은 아들, 친자 아니었다…병원은 "아내가 외도"
사진 셔터스톡 한 부부가 대학병원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어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부부 중 남편과 친자 관계가 아니었다. 부부는
-
日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14일 삿포로고등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
-
‘의대 2000명 증원 발언’은 소송의 대상이 될까… 법원 달려간 교수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
[단독] 자본잠식 업체를 '5대 시행사’로…증권사 부실펀드 줄패소
독일 랑엔하겐(Langenhagen)의 저먼프로퍼티그룹(구 돌핀트러스트) 건물. 중앙포토 부실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국내 증권사들이 줄패소했다. 13일 증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직접 나섰다…6년 만에 법정 대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
가속 페달 밟은 中 쇼핑 플랫폼 '쉬인'...그 이면은?
쉬인(SHEIN) 지난 몇 년간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준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 希音).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블
-
[단독] 올해 대형소송 4건 승소…서울교통공사 예산 수백억 절감
우진산전이 납품해 5호선에 투입하고 있는 전동차. 법원은 우진산전에 516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
[단독]문준용 "특혜취업 제기한 국민의당도 배상하라" 항소 기각
2020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문준용씨.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녹음을 공
-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
빅테크에 빅태클…‘반칙 단속반’ 떴다
━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부터 시행된다. DMA는 구글·애플 등 초대형 IT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게 갑질 금지 등
-
구글·애플에 유럽·美·日 등 집중포화…DMA 오늘부터 시행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부터 시행된다. DMA는 구글‧애플 등 초대형 IT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게 갑질 금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유
-
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
-
황교안 "반국가세력, 곧 국회의원 될 것…민주당이 부활시켰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6일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
'후배 괴롭힘 혐의' 오지영, KOVO 재심 신청 없이 법적 절차
지난달 6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이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팀 후배들을 지속해서 괴
-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
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사망…법원 "병원 책임 70%"
대장내시경. 중앙포토 대장 내시경을 받다 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
-
HD현대重 입찰길 열리자 불붙은 해전… 한화오션, 국수본에 고발
MADEX(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가한 한화오션 부스와 HD현대 부스 모습. 김수민 기자 한화오션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의 ‘윗선’이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하는데 개입했는지
-
성추행 누명 쓰고 숨진 교사… 尹, 7년 만에 한 풀어줬다
2017년 8월 31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송경진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 송경진 교사
-
"외상 후 스트레스" 문 뜯긴 보잉사 탑승객들 1조3000억 손배소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보잉 737 맥스9)이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다. 로이터=연합
-
네덜란드, ‘MH17 격추 사건’에 2402억 지출…“러시아에 청구”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0년 전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사건 처리에 총 1억6600만 유로(약 240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네덜란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