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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독재…거부권 수백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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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오물 투척 양자에 문제 있어"…與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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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이재명 유일 체제와 여의도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 대표는 말도 못 꺼내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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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인구도 자산도 ‘고령화’…‘한국 엔진’이 늙어간다
에디터 노트. 고령 자산가가 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을 따져보면 60세 이상의 순자산 규모는 2017년 1999조원에서 2022년 3744조원으로 8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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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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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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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협의하되,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 수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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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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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법 지원" "감사원을 국회로"…국회의장 후보 황당공약
추미애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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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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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퓰리즘은 마약"에…이재명 "답답하다" 13조 현금지원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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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한 법원…이준석, 항고 포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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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만에 '가처분 악몽' 끝낸 여당…이준석 추가 징계만 남았다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 처분하면서 시작된 ‘이준석 사태’가 90일 만에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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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정 당헌도 반민주적" vs 국힘 "정당이 결정할 사안"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 다툼을 벌였다. 지난 1일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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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정 당헌 문제 커…법원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늘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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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당신은 평생 여당만 할거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1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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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어 폰 잠금 열겠다는 秋…취임땐 "인권 수호"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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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 만들어 폰 연다는 秋,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악의적 수사 방해'라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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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땐 가만 있다가…법 만들어 한동훈 휴대폰 열겠다는 秋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손을 들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12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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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전두환 처벌했던 '특별법', 이춘재는 못하나?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시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다. 현재까지 특별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피해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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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되는 ‘특별법 만능주의’…법치는 누가 지키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 특별법으로 복직을 시킨다? 특별법이면 다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100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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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女, 목숨끊은 이유 '충격'
수원의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무고한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진(39)은 원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강은 2005년 특수강간 범죄 두 건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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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덕 7년 전 성폭력 전과 알 길 없었던 이웃 주민들 … 신상공개 소급 적용 논란
경남 통영에서 최근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은 7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경찰서든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에도 공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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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수사 또 해도 결백 밝혀질 것”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조항을 빼곤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이명박 당선인 측은 “특검에서 수사를 다시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해진 대통령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