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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팽개치려나/이제나 저제나… 3년 묵은 숙제
◎여권갈등·정부 강경파 걸림돌/여야 협상도 “흔적 남기기” 인상/두 김씨 「처리합의」 성사 불투명 13대국회 개원이래 3년간 끌어온 개혁입법처리의 갈림길이 될 4월 임시국회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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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6공들어 우리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된 게 없고 양심수는 증가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안보관계법률」의 영향 때문이다. 6공 3년동안 국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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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IPU 참석용의/김영삼대표/뇌물외유 국민에 죄송
◎국회 대표연설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29일 『4월로 예정된 평양에서의 IPU(국제의회연맹) 총회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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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폐 진전…법 운영은 "제자리"|양 건 교수「법 민주화…」논문 요지
법적 측면에서 우리의 민주화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양 건 교수(한양대·법학)가 악법개폐문제와 법 적용·집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 민주화의 현 단계를 점검한 글「법 민주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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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총련만 반국가단체/이적행위는 목적범만 처벌대상으로
◎민자,보안법등 개정안 국회제출 민자당은 13일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 특례법안에 대한 당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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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안법 개정 진통/불고지죄 삭제등 싸고 이견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당정조정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와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정간,또 당내 정파간에 이견차가 커 상호 의견개진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절충은 17일부터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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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사퇴」분위기 조성|6개월만에 열리는 여야중진회담
정치권의 최대현안인 5공 청산을 마무리짓기 위한 여야중진회담이 6개월만에 재개됐다. 여야 모두 연말시한을 설정해 2개월도 못되는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된 이번 중진회담은 그동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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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안기부 법 남북 교류 법 등 정치법안 회기 내 처리 어려워
국가보안법·안기부 법을 비롯한 정치법안들과 교육법·한 은 법 등 현안과 관련된 중요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좌경문제·남북문제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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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핵심 피해 「굴곡항진」
「광주」책임자 처리라는 난제 앞에 좌초하는 듯 했던 여야 중진회의가 이맥을 우회, 지방자치제와 민주화의 법적 정비 쪽으로 돌아서자 지자제문제·정치자금법 등에 진전을 보이는 등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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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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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법안」싸고 여야 격돌 불가피
20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는 특검제·화염병 처벌법·국가보안법 등 고감도법률을 둘러싸고 일대 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시국 관련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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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법 명칭 바꾸고 적용제한
법무부와 검찰은 10일 개폐논의가 일고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명칭도「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법률」로 바꾸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리키로 했다. 이 법의 이름을 바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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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정치적 중립」의무화
각의, 개정안 의결 안기부의 조직·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게 됐다. 국무회의는 1일 국가안전기획부 법 개정안을 의결, 안기부의 수사대상범죄중 주로 시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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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40세까지 검토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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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부고지 폐지 등|보안법 개정안 마련
평민당은 28일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고지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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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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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는 북괴만 해당"
북괴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검 공안부는 15일 전국검찰에 시달한 「대공산권 교류와 관련한 현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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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안 통과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통합·보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30일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문 25조와 부칙 4조로 된 새 보안법은 국외 공산계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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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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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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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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