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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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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산물의 예시가제 실시
농림부는 주요농산물의 계획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채·고추·참깨 등 경제작물에 대한 본격적인 예시 가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24일 농림부가 마련한 주요농산물 예시 가격제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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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농자 백38억 내년 방출 계획
농림부는 내년에 저리 농업 자금 1백27억7천만원을 추가 방출할 계획을 세우고 기융자된 자금 1백24억5천만원을 합친 2백62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26억9천7백만원을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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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이자 보상 계속 증가
내년도 국·공채 발행 계획이 금년 대비 약 1백억원 이상 줄었으나 일반 재정이 부담하는 이자 차액 보상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금리 차액 보상을 전제로 한 각종 채권의 일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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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금금리 인하
상공부는 산업금융채권을 재원으로 한올해 광업자금7억5천만원의 융자금리를 재정자금 금리수준까지 인하하고 이에따른 금리차액6천2백만원을 국고에서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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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 31억계획
정부는 69년중에 31억원의 이자 보조를 통해 기계공업자금 1백80억원, 농·수산자금 2백억원, 산업자금 1백3억원, 주택자금 50억원등 모두 5백33억원에 달하는 정책적인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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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내에 면담주선
박정희대통령은 최근 신민당의 원내전략이 종전보다 누그러진데대해 퍽 호감있는 관심을 보이고있지만 산은법개정안 처리가 9월정기국회로넘어가게된데에는 못마땅해했다고. 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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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생산비보장검토
금년도 하곡매입가는 정부가 국회에 동의 요청한 1천l백56원 (겉보리 2등품50킬로들이) 에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선으로 인상되거나 비료등 현물로 보상하게 될것같다. 정일권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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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에너지
심각한 전력난, 석탄산업의 사양화등「에너지」부문의 각종애로는 67년을 계기로 전면적인 검토와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기간산업의 무계획한 개발이 경제전반에 얼마나 큰영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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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V」의 손익 계산서
가정용 전압을 지금의 1백「볼트」기준에서 2백20「볼트」(공장용은 3백80볼트)로 높이려는 한국 전력의 계획이 밝혀지므로써 전기 수용가들의 위험을 제고, 각종 전기기구 개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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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지가를 억제
건설부는 개발지역으로 지적된 곳 및 그 근처 땅값의 폭등을 억제하고 지가폭등에 따른 과대한 포상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안」과 「특정지역 개발특별회계법안」을 마련, 다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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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제한 없다.
한전은 가뭄에 따른 수력 발전소의 수위저하로 산업용 자가발전을 종전보다 2시간 연장, 하루 4시간씩 발전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23일 상공부에 의하면 화천 발전소의 「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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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매상에 관련된 제문제
농림부는 금년도 추곡의 정부조작규모를 3백78만석으로 잡고 이중0백20만석은 매상으로 확보시킬 것이라 한다. 그리고 추곡가격의 국회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각의결정가격인 작년도 매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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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가손실 보상
상공부는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기동전력 사정에 대비, 전국1백39개업체의 5만「킬로와트」 자가발전기가동계획을 세우고 이에따른 전용가의 손실은 한전이 전액을 보상토록 조치했다.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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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못 뽑은「실패작」
혁명정부의 첫 과업이 기도했던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저지른 채 오는 25일로 예정한 5년 간의 정리기한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결된 것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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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대상 대일 청구권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보상한다. ▲장점 ①이론적으로 타당하다. ②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①사무집행이 대단히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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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가진 대일 청구권|58억원 보상방안 마련
정부는 민간인보유 대일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소요액을 약58억9천6백만원 (2천2백만불) 으로 추정, 이에 대한 보상방안과 아울러 「대일본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