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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2번 뒤에 또 동거녀 살해..."술 취해 그랬다"는 40대 최후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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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20분 동안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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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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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동거녀 3명 잔혹 살해한 40대 "기억 안난다" 선처 호소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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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 하고 "장난이었다"…법정서 선처 호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활동지원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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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무기징역 구형…재산범 처벌 세지는 이유
2022년 4월 27일 서울 강서구의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회사는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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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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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前대통령 숨겨진 딸인데"…가사도우미에 2억 뜯었다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으로 속여 가사도우미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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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보지마" 시비걸고 다니더니…농기구 내리쳐 이웃 실명시켰다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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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아끼려다 이 모양 됐다" 63만명 울린 '짠테크'의 결말
‘20% 할인 판매’ 지난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홀딩스(머지플러스)가 다음해 2월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머지머니’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건 파격적인 제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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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폭행 살해한 계모 "형량 무겁다"…항소심서 결국 감형, 왜
세 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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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찍은 사람 나타났다…김근식 출소 막은 16년전 사건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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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징역 6~14년 구형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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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장 뜷린 환율,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29~9월3일)
■ 「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블랙핑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아르테미스 #오석준 #한기정 #건강보험료율 #이재명 #김혜경 #피치블랙(Pitch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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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이어 내연녀 모친 죽인 그놈, 이번엔 동거녀 잔혹살해
중앙포토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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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양안(兩岸)은‘긴장’…국민의힘은‘비상’(1~6일)
8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역수지 적자 #윤희근 #경찰국 출범 #BTS #소비자물가상승률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펠로시 #국민의힘 비대위 #유류세 #식대 비과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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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추가된 인하대 가해자…성폭행까지 촬영했나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22일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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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야" 놀린 친구에 분노…흉기로 찔러죽인 20대 남성
자신을 ‘멸치’라고 놀렸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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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MB, 퇴원후 논현동 사저로…82억 남은 벌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일시 허가로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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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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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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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6만원인데 바글바글...연봉 1억 도수치료사 충격 비밀
━ [요지경 보험사기] 서울 마포구의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했던 B씨는 1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급여로 1억8818만원을 받았다. B씨는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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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미니총선’‘미니 월드컵’?…BTS, 바이든 만난다(30~6월5일)
6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재명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지하철 연장운행 #계곡살인 #공항철도 직통열차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한일 월드컵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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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반려인 “동물을 재물 취급 개선 안 돼” 비반려인 “개물림 등 사고 처벌 미흡”
━ SPECIAL REPORT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학대 금지 조항과 처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