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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檢 “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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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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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휴대전화 녹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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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59·사법연수원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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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대법 "음란물 아니다" 왜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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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수영장서 8개월 아이 익사…法 "운영자 과실 인정" 왜
파티룸 실내 어린이수영장에서 8개월 남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파티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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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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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펜션 음식 야금야금 '슬쩍'…상습절도 40대 "배고파서"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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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3억여원 매출 올린 업주 '집유'
2년 8개월 동안,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는 농산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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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익명 천사' 올해도 나타났다…24년째 누적 9억 넘는 기부
'얼굴 없는 천사'가 27일 오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두고 간 성금 상자. 5만원권 지폐 다발, 돼지 저금통과 함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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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8개월만 강제 송환…'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의 정체
중국에서 경찰에 붙잡힌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이모(26)씨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청 제공 26일 오후 3시 40분,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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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합의금 필요"…'고등래퍼' 가수, 또 사기쳤다 징역형
2017년 고등래퍼 출연 당시 정인설. 사진 Mnet 고등래퍼 캡처 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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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생 끝" 아파트 관리직원 때리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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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중학생들 실형...판사, 영혼없는 반성문 질타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가해자 여중생은 그동안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영혼 없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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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지드래곤 뜻밖의 투샷…두 남자의 '무혐의' 미소
가수 지드래곤(왼쪽), 배우 이진욱. 사진 SNS 캡처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지드래곤(35·권지용)이 자신을 응원했던 배우 이진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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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부당' 항소한 60대, 돌연 "사형 집행해달라"…무슨 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사형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더니, 다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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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정점…송영길 결국 구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사진)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 만에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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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法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만에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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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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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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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강제추행 혐의' 40대 길고양이 유튜버…"연인 관계" 주장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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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유…검찰,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온지 엿새 만이다. 유명 블로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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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댓글로 1위기업 끌어내렸다…피해변제 버틴 CEO 최후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단 업체 대표가 항소심까지 간 끝에 법정구속됐다. 김지윤 기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기의 부상과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 꼭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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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당화 가속…“개딸로 부르지 말라” 청원도 등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인 ‘명튜브’가 지난 9일 당 국민응답센터에 “‘개딸’ 명칭을 파기한다. ‘민주당원’으로 정정보도 해 달라”는 청원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