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일본뇌염 1종

보사부는 12일 전염병 예방법상 2종 전염병으로 규정돼 있는 「일본뇌염」을 l종 전염병으로 하고 출혈열과 전염성 간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신설하는 한편 벌칙을 10배로 강화하는 것

보장입법|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 8인대표자회담은 「의정서」의 반동강이를 이루는 보장 입법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선관위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5개의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개정

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군의교장1년선고|항명후보생엔2년

[대구] 지난29일 하오2시 50사단보통군법회의법정에서열린 군의학교 하극상사건 언도공판에서 재판장 이규문중장은 군의학교교장 윤와식대령에게 군용물횡령죄를 적용 징역1년, 방덕수소령도

유근필 징역5년

【천안】20일 상오10시 대전지법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난중일기 도난사건의 언도공판에서 최영도판사는 주범 유근필등 5명에게 특수절도·문화재보호법위반·장물보관죄를 적용, 징역

(끝)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동 김웅용군 3남매

신동이라고 불리는 김웅용(4년9개월)군 3남매가 훈훈한 방안에서 재판놀이를 하고 있었다. 웅용군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장용(1년7개월)군은 [유엔]사무총장, 예용(8개월)양은 이

권오석 피고 3년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재일 교포 영주권 신청 간소화|논란2년만의 「당연」 양해

한·일 두 나라는 23일 하오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두고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시행상의 이견을 조정, ①영주권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②재일 교포의 이

사회 질서·관기확립 대책협의

정부는 12일 상오 중앙청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주재로 이호 내무장관 이석재 총무처장관 이경호 법무차관 이춘성 공보차관 서일교 법제처장 신직수 검찰총장 한옥신 치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

1년 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이택돈 판사는 18일 상오 신동우 어린이를 유괴했던 김선화(31, 여, 서울 아현동 산7)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

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검은 19일 1심과 2심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재범」…양심 못 이겨 다시 자수

전과6범, 교도소생활 8년의 절도범이 다시 죄를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3일 새벽 오산경찰서에 자수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임정빈(3l)씨는 54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