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두 미병의 형 확정

    67년2월9일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 구속기소한강간치상사건의 두 미군사병이 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하오 강간치상사건의 미

    중앙일보

    1968.09.25 00:00

  • 3·15의거당시 마산서장 손석래씨 자수

    3·15 마산의거때 「데모」대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혐의를받자 도피했던 당시 마산경찰서장 손석래씨(40)가 행방을 감춘지 8년4개월만인 27일 하오6시 검찰에자수, 부정선거관련자

    중앙일보

    1968.08.28 00:00

  • 징역형 확정

    【모스크바16일AFT합동】소련최고재판소는 16일 지난1월12일 재외반정부소련이민단체와 반소활동을 공모한죄로 「갈란스코프」「긴스부르그」「도브로블스키」등 3명의 소연작가에 각각7·5·

    중앙일보

    1968.04.17 00:00

  • 옥중오페라 | 나비의꿈, 「본」으로 | 연습에만 4개월이나

    옥중에서 작곡된 「오페라」 「나비의꿈」이 2·3일 안으로 「본」에 공수된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 공작단사건에 관련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형선고를받은 윤이상 피고인 (51)

    중앙일보

    1968.03.13 00:00

  • 광복 반평생|건국훈장받는 103명의 얼굴

    정부는 제49회 3·1절을 맞아 대한민국독립에 공이 큰 내·외국인 1백3명에게 건국훈장을, 내국인 4백56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기로했다.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으로 정부에 접수된

    중앙일보

    1968.02.20 00:00

  • (8)아우를 죽인 형 복역중의 장영수씨

    『일을 저지르게 되기까지 그 어떤 기구한 사연이 저에게 있었든간에 인륜을 저버린 저의 죄책을 변명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형제간의 비극

    중앙일보

    1967.12.20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1967.11.25 00:00

  • 역광선

    정부·여당, 2천2백여억의 예산안확정. 예산안 늘어나는만큼 잘살게 해주기나 하면. 「아랍」정상회담, 전쟁으론 중동위기 해결불능이라고. 만각도 이만저만. 약광고 실은 전화요금고지서등

    중앙일보

    1967.08.31 00:00

  • 장덕수씨 암살공범 최서면씨 수감

    서울지검 이봉성 검사장은 16일 상오 고 설산 장덕수 선생 살해사건에 관련,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후 형 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던 『재일 교포 최서

    중앙일보

    1967.08.16 00:00

  • 6대 대통령 취임 감형

    정부는 오는 7월 1일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을 빛내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중 국가보안법·반공법·내란·외환·살인·강도 등 중요 범죄를 제외한 기타의 가벼운 죄로

    중앙일보

    1967.06.23 00:00

  • 고 장면박사 저격범|이덕신씨 차중사망

    고 장면박사 저격범으로 복역 중 지난 5월 22일 형집행 정지되어 이화대학부속병원에 입원중이던 이덕신(47·성동경찰서 전 사찰주임) 이 2일 하오 5시 퇴원 후 성동구 마천동 산5

    중앙일보

    1967.06.05 00:00

  • 장면씨 저격 사건의 이덕신 출감

    장면 박사 저격 사건에 관련, 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후 안양 교도소에서 1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전 성동서 사찰계 주임 이덕신(47)이 22일 밤 위궤양과 만성복막염

    중앙일보

    1967.05.23 00:00

  • 형집행 정지 신청

    「고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관련자로 구속되어 안양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성동서 사찰계 주임 이덕신(47)은 22일 위궤양·악성 빈혈 등의 중병을 이유로 법무부에 형집행 정지 신

    중앙일보

    1967.05.22 00:00

  • 법창에 비친 햇살|한·일이 손잡은 「법률 구제작전」

    새해의 법창에 햇살처럼 밝은 화제가 생겼다. 서울 제일 변호사회는 세칭「마루마사 사건」의 범인으로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무기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은「미야기」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재

    중앙일보

    1967.01.05 00:00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

    중앙일보

    1966.04.28 00:00

  •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중앙일보

    1965.12.28 00:00

  • 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중앙일보

    1965.12.10 00:00

  • 형 집행정지로 출정|전 헌병감 이규광씨

    박림항계「쿠데타」음모사건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던 전 육군 헌병감 이규광 예비역 준장이 지난 16일 취장염으로 형이 집행 정지되어 서울 교도소를 출감했다. 이씨는 출

    중앙일보

    1965.11.23 00:00

  • 오해 마세요

    「신 판례」이후 병무 당국 해석 국방부 병무 당국은 28일 『징집될 자가 입영명령을 사실상 모르고 있을 때는 징집기피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신 판례 (지난 21일자)에

    중앙일보

    196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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