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
[조정훈의 반박불가]맞습니다 돈 벌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 [조정훈의 반박불가]돈 벌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합니다 「 코로나 19 이후 정부의 자영업자 보상 정책을 비판하는 배훈천 광주 카페 대표의 글에 대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국
-
'IQ 50' 美흑인형제 억울한 옥살이 31년…法 "850억 보상"
헨리 매컬럼. 그가 2014년 9월 3일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걸어나오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1
-
“중국, 한국 국호 인정 않으면 손님이 주인 따귀 갈기는 것”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610〉 쭤창런은 도박과 투기로 보상금을 탕진하자 병원 부원장 아들을 유괴, 살해했다. 1997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집행은
-
[이코노미스트] 현대차 ‘세타Ⅱ GDi’ 엔진 평생보증
북미 417만대, 한국 52만대 민사상 손해배상 마무리 단계… 전·현직 임원 형사 재판 시작 현대·기아자동차가 결함 논란을 빚고 있는 ‘세타Ⅱ GDi’ 엔진과 관련 평생보증을
-
오토 웜비어 가족, 북한 정부에 손해배상금 1조2400억원 청구
지난 2017년 2월 29일 기자회견 중인 오토 웜비어. 조선중앙통신은 그가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했다고 보도했다. [AP=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1주일 만에
-
미 배심원단, ‘좌석 결함’ 도요타에 “2700억원 배상하라”
2012년형 렉서스 하이브리드 중형세단 New ES300h [중앙포토] 미국에서 좌석 결함이 발견된 렉서스 승용차의 제조사인 도요타가 피해자에게 2억4200만 달러(약 2721억
-
"Me Too"…불이익 두려워 신고도 못해
#. "미투요? 속으로만 말할 뿐이죠." 김은미(가명)씨는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작은 용
-
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투자이민 사기 패소
전직 가수이자 한인교계 유명 목사가 투자비자(E-2) 관련 소송에서 사기 및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패소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담당판사 데보라 서비노)은 지난달 29일 예향코포레
-
‘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중앙일보 소비자도 환경 위해 폴크스바겐 리콜에 적극 나서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 리콜 의사를 환경부에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
[사설] 소비자도 환경 위해 폴크스바겐 리콜에 적극 나서야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 리콜 의사를 환경부에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대 12만 대의 리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른 배기량 1.6
-
‘월가 보스’ 성희롱 보상금 1800만불
월스트릿 보스에게 성희롱 피해 소송을 제기해 1800만 달러의 보상 판결을 받아낸 스웨덴 여성 한나 부벵(앞줄 왼쪽)이 지난달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AP] 월스트
-
김영란법 위반 신고하면 최대 20억 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권익위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땐 5배 물어내야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내야 한다.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신고로 예산이 크게 절감되면
-
[사설] 국고보조금, 더 이상 '눈먼 돈' 되면 안 된다
‘눈먼 돈’으로 취급돼 온 국고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은 지급 요건과 절차, 평가 방법 개선은
-
현대차, 미국에서 사망 운전자 측 760억원 손해배상 판결
현대자동차가 10대 소년 2명의 운전 중 사망 사고와 관련, 미국에서 7300만 달러(약 76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심 판결 배상액인 2억4
-
[송호근 칼럼] 누가 시민을 두려워하랴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국민 담화를 발표하던 대통령의 목소리는 매서웠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다. 33일을 참다 쏟아낸 통치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국민의 비난을 한
-
성과보수 축소만으론 사고 방지 한계 … 내부 감시 작동해야
# 고래는 증권가에선 ‘큰손’을 가리키는 은어다. 브루노 익실 JP모건 런던지점 트레이더가 ‘런던 고래’로 불린 건 그래서였다. 그는 3600억 달러의 자금을 주물렀다. 거액 집중
-
성과보수 축소만으론 사고 방지 한계 … 내부 감시 작동해야
관련기사 “이익 위해 원칙 어기는 건 인간 본능 … 사고 막으려면 법 집행 강화돼야” # 고래는 증권가에선 ‘큰손’을 가리키는 은어다. 브루노 익실 JP모건 런던지점 트레이더가
-
[정경민 칼럼] 정부 만능주의 환상 버려라
#지난 1월 KB국민·롯데·NH농협 3개 카드사 고객 정보 5000만 건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갈수록 불어 1억 건이 넘어갔다.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난이
-
[정경민 칼럼] 정부 만능주의 환상 버려라
#지난 1월 KB국민·롯데·NH농협 3개 카드사 고객 정보 5000만 건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갈수록 불어 1억 건이 넘어갔다.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난
-
[내 생각은 …] 담배 소송, 상식이 통하는 재판을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지난 12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있었다.
-
윤락녀 '반란 소송'…업주 8명 상대 10억 손배訴
1999년 가정불화로 가출한 朴모(19)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오빠의 소개로 충남의 한 소도시에 있는 티켓다방에 발을 처음 들였다. 다방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접대하면 될 줄만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