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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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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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생 15명
학생「데모」사태에 관련, 지난 10월18일 제명처분을 받은 서울대생들중 상대학생희장 김감곤군(경영학과 3년)등 15명이 5일 한심석 서울대총장을 상대로「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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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세 서울대생 총장에 구제소 원장
교련 반대 「데모」등을 주동한 이유로 제명 당한 서울대학교 문리대 전학생 회장 이호웅 군 (22·정치과 3년)과 전 민주 수호 전국 청년 학생 연맹 대표 심재권 군 (25·상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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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 교수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부는 지난5월24일 3선 개헌반대학생 「데모」를 주동케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 전 부산대학교교수 이원전씨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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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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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특권지시|어기면 징계사유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 는 22일『비록 공휴일이라도 상사의 특근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 전 용산구리태원1동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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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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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징계사유에「파면은부당」판시
서울 민사지법12부 (재판장 김덕주부장판사)는 12일전 동명여고 국어교사 강순희씨가 교장 양상경씨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직자에게 경미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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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병상에 따뜻한 손길
○…박정희 대통령은 며칠전 이후락청와대비서실장을 「세브란스」병원에보내 입원중인 변영태옹을 문병케하고 치료비에 쓰도록 금일봉을 전했다.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지낸 일석변옹(7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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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변호사징계
20일 변호사징계위윈회(위원장김병화법부차관)는 지난11일신직수검찰종장이 정계개시 신청을한5건중 김대수(48·광주변호사회)김인태(56·서울변호사회)엄주하(57·대구변호사회)이잠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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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강요 못한다"
작년1월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당시 문초받을때써낸 사표로 면직된전서울시영동포구청징수과 제2계장 김형덕 (영등포구상도1동50의165)씨가 서울고법특별부의 판결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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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된 지 20일째|대낮부터 춤추고 노래
사찰주위 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찰 경내 요식업소의 허가를 취소했으나 업자들은 영업을 계속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허가취소가처분신청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시당국은 지난 10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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