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
-
[단독]尹측, 박범계에 이성윤 교체 요구…靑, 유임 기류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검찰 핵심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인 '빅
-
[단독]"6개 모두 무혐의" 기권표 던지며 尹 손 들어준 신성식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
윤석열 정직 2개월…징계위 "방어권 보장, 절차 위법 없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
[단독]'판사문건' 입수경로 묻자···한동수 "수사중" 진술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
징계위 심리종료…尹측 "법무부가 이미 결론 정해놓은 듯" [일문일답]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
이정화 양심선언 맞았나···"尹감찰기록서 '죄 안됨' 보고서 누락"
14일 오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
징계위 전 과정 '녹취'하는 尹…무혐의 안나오면 소송 갈 듯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
류혁·이정화 내부폭로 막히나…尹징계위 '증인심문' 절차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가 열렸다.[뉴
-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
징계위 “尹 총장 증인 8명 채택…위원신상 유출 유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
윤석열 불참한 초유의 징계위...법조계 "중징계 결론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
-
尹의 징계위 기피신청…적법절차·공정성 따진 판례있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2일→4일→10일. 연거푸 두 차례나 미뤄진 검사 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잘 갖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보여준다. 원칙 없이 이뤄진
-
징계위 강행 땐 법 절차 위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도 논란
추미애(左), 윤석열(右)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격 연기한 건 역시 윤 총장 등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추
-
尹징계위 2일→4일→10일 연기···"법무부, 초보적 실수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
윤석열 징계위 강행에 다시 주목받는 조미연 결정문
조미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의 업무 복귀를 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사진) 결정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
-
"굉장히 세게 썼다, 秋의 TKO패" 화제의 조미연 결정문 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
-
윤석열 업무 복귀…法 "직무배제, 절차적으로 충분히 논의 후 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60) 검찰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62) 법무부 장
-
"마약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받은 징계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대법관)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최모(47) 부장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개월 동안 보수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