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사건

황산덕씨에 승소

한·일 협정 비준반대 재경교수단 결의문에 서명, 정치교수로 낙인찍혀 교수직에서 파면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황산덕씨가 서울고법 특별부의 결정에 의해 교수직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음모한 증거없다" 판결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①피고인들이 한·일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이기 위해 학생운동 실력자를 포섭 조직화하고 행동에 옮긴점은 인정되나 이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을 두었다는 증거를 찾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방자씨등 현이사 직무집해을 정지

관선 이사등으로 말썽이 났던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 선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민사지법 16부(재판장 김희남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전 숙명학원 이사장 이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용화교주 피살

【전주=본사 변정구·김준배·전주주재 이치백·고광준 기자】용화교 교주 서백일(79·본명 한춘)씨가 27일 새벽 신도에게 피살되었다. 본 절에서 60리나 떨어진 전주시 동부 완산동 집

구속 집행정지

19일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철도청 의혹사건에 관련, 수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전 서울역장 이근상(56)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서울적십자병원에 주거를 제한했다

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김중태 피고에 2년형

서울형사지법 제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일 상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

검찰은 불복항소

한편 이 사건을 수사, 기소했던 서울지검 박완연 검사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 상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진치남 송철원 두 피고만이 교도소를 나가게 됐으며 나머지

세 피고 항소기각

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송택황(62) 유익재(37) 이경구(51) 세 피고에게 항소를 기각, 송·유 두 피고에게는 원심대

우수선수 훈련단에 하극상

방콕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연초부터 우수선수 강화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극상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훈련계획에 큰 자질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15일 대

형 집행정지로 출정|전 헌병감 이규광씨

박림항계「쿠데타」음모사건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던 전 육군 헌병감 이규광 예비역 준장이 지난 16일 취장염으로 형이 집행 정지되어 서울 교도소를 출감했다. 이씨는 출

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

김선기에 징역 5년

서울형사지법 유현석부장판사는 2일 상오 군일부 [쿠데타]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김선기(37)피고에게 징역5년·자격정지3년, 전두열(45)피고에게는 징역3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검사는 1일 하오 전경향신문사사장 이준구(50) 피고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피고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준구 피고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5년을,

관련자 거의 집유·형 정지

국회법사위는 27일 육군본부에 대한 출장감사에서 (1)법원 및 동아일보 난입사건과 (2)김해 경찰서 난입 사건 등의 관련군인 대부분이 집행정지, 또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만을

이날 10명의 피고들이 받은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사형=▲송택봉(62) ▲유익(37·구형사형)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이형백(51·전 경향신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