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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대법원 ‘한명숙 유죄’..이걸 뒤집어?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교도소로 나가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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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권보호기관’ 강조하더니, 3개 검찰청 인권감독관 공석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인권 보호 전담 검사를 주요보직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전 서울남부·광주지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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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떠나는 김욱준 쓴소리…"검찰개혁, 국민을 위해야"
김욱준(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61·23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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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수사 칼 쥔 임은정···"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2020년 9월 10일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강압수사·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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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에 칼 쥐어준 박범계···"한명숙 재수사로 또 尹죽이기"
2019년 10월 4일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하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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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짐 정리하러 간 것…사퇴 의사 굳혔다"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인사 발표에서 '패싱' 당한 뒤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63·사법연수원 16기)이 결국 사퇴 의사를 굳혔다고 18일 여권 핵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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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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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과 검찰개혁 선봉 선 전윤경 부장검사 사표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탄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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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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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이성윤 반부패부가 막았다”
이성윤 검찰이 2019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막았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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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끝까지 결재하고 떠난다, 21일께 평검사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오는 20일 또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후임인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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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2년째 뭉개는 親정권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 하고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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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직접 나선 윤석열…'재배당' 묘수 뒀다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현동 기자 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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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고교후배가 '불법출금' 수사, 한달째 신고인 조사 안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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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봉 줄듯""엄청 지시" 김학의 출금, 박상기·이종근 관여 정황
2019년 3월 23일 새벽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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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출근한 이성윤, 이용구 직접 수사부터 결정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출근했다. 공가와 연가, 성탄 연휴를 붙여 쉰 뒤 닷새 만에 출근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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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법원이 중단시킨 직후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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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秋라인 참모에 완전히 고립" 檢생활 23년 이완규의 한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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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윤석열 대검서 고립…총장 지시 먹히지 않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대검찰청 앞으로 옮겨 놓았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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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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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밤 8시께 “1시간 내 최종변론” 통보…윤측 반발 퇴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출근하다가 정문 앞에서 잠시 차에서 내렸다.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나오지 마시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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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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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에 개혁안 별도 보고했다"...尹찍어내기 1년6개월 전말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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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절차 하자’ 지적에 부담느꼈나…9시간30분만 15일 속행 결정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