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 대법원이 규명해야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오미크론 & 코너 몰린 공수처(29~12월4일)
1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선 #양도소득세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코스피 #주한미군 #층간소음 부실대응 #조동연 #공수처 등이다. 대선 D-100일(
-
[사설] 대장동 개발에 초호화 법조인 고문단 왜 필요했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판사 탄핵' 결의 후폭풍…"법관회의를 탄핵" VS "모욕 언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 2900여명 중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석해 다수결로 '재판 거래' 관련 법관 탄핵에
-
[사설] 대법원장은 이제 수습의 길로 들어서라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10여 일간 이어져 온 판사회의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법관들이 법원별, 직급별로 개최한 릴레이 회의 결과는 두 갈래로
-
김명수 “의혹들 법원 내 해결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
-
김명수,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자체 해결 가능성 첫 언급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지난달 28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8일) 김
-
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
서울고법 부장판사 41명, 김명수 사법부에 반기 들다
━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사법부 수사의뢰 반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
젊은 판사들 “성역 없는 수사” 고법 판사들 “수사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코트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처리 문제를 두고 젊은
-
[단독] 일부 대법관, 김명수에게 유감 표명 … 재판 거래 의혹에 불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근 언급을 두고 일부 대법관들이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
[전문] 사법부 추가조사위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
-
'꿩 대신 닭'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법원 분란 더 커져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이번 주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
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10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이성복
-
판사 100명 '계급장 뗀' 토론…"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법원행정처가 법관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
"사법민주화"vs"그들만의 민주주의" …전국법관회의 열려
대한민국 법원 설립 이래 3번째 전국법관회의가 1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법원 내 법관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의 연구활동에
-
전국법관회의 대표성 논란 …일부 판사들 "회의 참석자 대표성 없어"
오는 19일 건국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참석자 대표성 문제로 논란 속에 있다. 100여 명의 법관으로 참석자를 확정했지만 법관회의가 사실상 양승태 대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법관회의 개최 요구 수용
양승태(69) 대법원장이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
-
'대법원에 불만' 서울중앙지법도 15일 단독판사회의…전국 법원서 무슨 일이
판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
"수치스럽고 비통"…'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내 규명 요구 본격화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24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
'사법개혁 저지' 진상조사위, 조사 착수
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22일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상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대법권 출신의
-
[옴부즈맨 칼럼] 대법관 제청·임명 어느쪽이 우선?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사법부가 미증유의 진통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한때 청와대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
-
대법관 원안대로 제청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당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세 사람 중 한명을 이르면 19일 중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국 법원의 직급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