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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득룡 피고인에 고법서도 4년 선고
【대구】23일 대구 고법형사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시민들의「데모」군중들에게 발포를 하도록 명령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 소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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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검사 사표 받아
대검은 24일 자체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검찰비위사건의 조사에 나서 전부산지검 진주지청장 명승빈(54) 검사와 광주고검 전 최형오(40) 검사 및 대전지검의 권승현 서기관의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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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2명 사표 받아
법무부는 자체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비위사건의 조사에 나서 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백형구(36) 검사와 광주지검순천지청근무 서창균 검사(33)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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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득룡에 4년 선고
【대구】21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성병현 부장판사)는 전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 피고인(54)에 대한 3·15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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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발포 책임자 서득용에 7년 구정
【대구】7일 하오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성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용 피고인(54)에 대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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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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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3·15 발포책임 서득룡 피고
【대구】24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성병뢰 부장판사는 병 보석 중 재판부의 허가없이 제한주거지를 이탈한 서득룡씨(54)를 구속하고 보석금 30만원을 압수했다. 3·15 당시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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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폭행을 부인
【충주】2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정용인판사는 신도들에게「검」팔이 행상을 시켜 성금을 거두고 실적이 나쁘면 매질까지 하다 업무상횡령 및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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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메모
KAL펀 (2일하오) ▲김종렬씨 (대한체육회부회장) 일본체육계 시찰하러 ▲이완수씨(원호처제주지청장) 일본에 공무 보러 NWA편 (2일하오) ▲「아메트·오즈무둔」씨 (언커크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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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와 타협없는 청렴결백한 「스포츠맨」|강우영(대검특수수사부장)
서울고검차장에서 대검수사국의 특별수사부장으로 기용된 강우영(대검검사)은 서정각검찰국장과 고시1회동기생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검사. 이번 인사가 서열과 경력위주의 전통적인 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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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수행위한 편제|전국검사 대폭이동의 안팎
2백 명에 이르는 전국 각급 검찰의 검사를 전보, 또는 승진 발령한 2일의 검사이동은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검사현원 3백29명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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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폭 인사이동-2백명 전보, 24명 승진
정부는 2일 공석중인 대검차장검사·서울고검장·광주고검장을 포함한 지검장 및 대검검사·부장검사·검사 등 2백 명의 전국 각급 회사이동을 4월6일자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1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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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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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에 앞장" 결의
원호처는 29일 상오 장동운 원호처장 주재로 산하32개 지청장 및 3개 원호단체의 시·도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 회의를 소집, 15만 원호대상자를 포함, 1백만 원호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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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18명 이동
정부는 광주지검 벌금 횡령사건에 지휘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전 광주지검장 김병기·최찬식 두 대검검사를 의원 해임하는 등 18명에 달하는 검찰간부급 이동을 19일 단행했다. 이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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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본위의 혁신적 인사
검찰사상 독직사건으로 손꼽힌 광주지검 벌금횡령사건은 뜻하지 않았던 검찰간부의 이동을 몰고 왔다. 이번 이동은 의원 면직된 김병기·최찬식씨 등 2명의 대검검사를 포함, 18명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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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검찰간부 이동
광주지검 벌금횡령사건에 관련, 지휘책임을 지고 전임 광주 지검장 최찬식씨(현 대검검사), 김병기 검사(현 대검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검사와 서울지검차장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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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하늘의 전쟁(7)
(1) 조종사와 정비사는 바늘에 실이 따르듯 부부와 같은 일련돈생의 관계. 전자가 양지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는 것은 그 뒤 응달에서 묵묵히 정비에 피땀을 흘리는 후자의 각고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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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기도원 원장 등 셋 기소
20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김 두악 검사는 새칭 일월산 기도원 사건의 주모자인 원장 추병고(32·부산시 서구 남부 민동기), 재생 원장 이연천 여인 (58· 경산군 남산먼 송래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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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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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일월산-기도원」조사
【영덕】경북 영양군 청기면 점동산118 해발1전2백m의 일월산에 자리잡고있는 일월산기도원(원장 추병길·34)에서 신앙을 미끼로 신도들을 속여 전 재산을 바치게 하고 노동을 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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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협박장 공갈범을 구속
【마산】28일 마산경찰서는 전 대구지법공안부 안장호 부장판사 앞으로 협박편지를 보낸 마산시 자산동279 권종림씨(43)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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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납북어부 승선 불허키로
【속초】검찰은 납북됐다 돌아온 9백84명의 어부들에 대해 일체의 고기잡이배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27일 이갑렬 춘천지검 속초 지청장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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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두번째 협박장
【대구】3.15마산의거 때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전 부산지검 마산 지청장이었던 여득룡 피고인을 보석 결정한 대구지법 안장호 부장판사에게 4.19상이자 및 사망자유족일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