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올린 SNS 한마디, 재판 증거로 700건 채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기업의 평판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만큼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무심코 올린 일상 관련 사진·글들이 징계 사유가 되거나 재판
-
내연남과 성관계 하던 30대女, 귀찮고 힘이 들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내연녀가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강간)로 이모씨(47)와 내연녀 임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
여학생이 머리에 락스 붓고 주먹·발길질 … 어른 뺨치는 초등생 범죄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구로구 S초등학교 5학년 A양(11)은 학교 옆 보건소 인근에서 여자친구 2명과 놀고 있었다. 한 시간 후 같은 학교 동급생 B양(11)이 한 남학생과
-
살인죄 형량 대폭 상향
포클레인 기사 이모(52)씨는 2011년 12월 시비 끝에 공사 책임자 A씨를 살해했다. 이씨는 A씨가 포클레인에 돌을 던지자 포클레인 삽으로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등을 내리찍은
-
초등생 3명, 20대女 야동 보여주며 집단 성폭행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초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13일 지적 장애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
영화 ‘7번방’ 지적장애인 사형 가능 논란…현실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1000만 관객 돌파를 초읽기에 들어간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지적 장애인 용구는 경찰청장의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
-
서울역 광장서 술취해 앉아있는 20대女 끌고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남부지법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
-
'느낌표' 출연했던 목사, 알고보니 정체가…
인천중부경찰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해 온 형제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해 온 A씨(54) 형제
-
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
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
父에 성폭행 당한 10대女, 법정서 증거로…
충북 괴산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삼촌 등 인면수심 3형제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2차 공
-
[우리 동네 이 문제] ‘천안판 도가니’ 사건 조작 의혹
‘천안판 도가니’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니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천안에서 발생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
10대女 성폭행범, 법원이 감형해준 이유가…
법원이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50대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줬다고 뉴시스가 10일 전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따
-
“지적장애여성 7명 성폭행” 전주판 도가니 의혹 수사
전북 전주시의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지역 6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
-
친딸·조카 수차례 성폭행 끔찍한 '50대 삼형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과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뉴시스가 15일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15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한 A(5
-
이틀연속 성폭행 당한 10대女 "사귀는…" 충격진술
지난 8월 18일 지적장애 3급인 A양(16)은 인터넷 채팅 중 김모(35·무직)씨를 만났다. “잠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김씨의 친절한 말에 A양은 충남 서천으로 내려갔다. 하
-
채팅으로 만난 오빠 믿고 따라 갔는데…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출한 지적 장애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24)씨와 이모(22)씨를 구속하고 박모(27)씨와 김모(28)씨를
-
[인터뷰] 장애인 학교 김형일 나사렛새꿈 교장
최근 법원이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는 천안지역 장애인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천안지역에서 큰 이슈가 됐다. 재발방지
-
사장 성적노리개 된 알바女, 매일 밤 "제발…"
자료사진지적장애 2급인 A씨(여·22)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충남 금산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곳에서 만난 배달원 김모(32)씨는 A씨가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
10대女성폭행 후 도망간 교회할아버지, 1년뒤
60대 성폭행범이 구속영장 기각을 틈타 도주한지 1년 2개월만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6
-
20대 자매 성폭행 목사 아들, 더 충격적인건…
성폭행범을 따라 집을 나간 지적장애 자매의 사연이 화제다. 28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에 등장하는 미자(가명.28), 미숙(가명.25) 자매가 그 주인공. 세달
-
20대 자매 성폭행 목사 아들, 더 충격적인건…
성폭행범을 따라 집을 나간 지적장애 자매의 사연이 화제다. 28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에 등장하는 미자(가명.28), 미숙(가명.25) 자매가 그 주인공. 세달
-
건국대,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반영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캠퍼스)가 현재 고2가 치르는 내년도 모든 입시 전형에 수험생의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반영한다. 대학들이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반영
-
SNS 파문에 서기호 논란까지 … 양승태 대법원장 1년, 뭐가 달라졌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 전 장고 끝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그를 선택하자 법조계에선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