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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재정 이대로는 안된다
시행 5년째인 민선(民選) 지방자치의 살림살이가 악화 일로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빚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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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스스로 돕는 농촌 풍경
태풍 '바트' 가 하필이면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날에 북상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좌불안석이 됐었다. 추석 연휴에 경남과 전남 등 태풍 피해지역 농촌을 돌아보면서 너무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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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도 이런 행정인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어이없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과 자영업자 소득 상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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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축내는 제2건국위…요란한 출발불구 활동 전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제2건국운동을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무원들을 배치해 놓았지만 정작 활동이 별로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성과를 내세울 만한 지자체 제2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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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일동포 차별 실상]
한국 서울대에 유학 중인 재일동포 2세 趙모 (19) 양.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도쿄 (東京) 집으로 온 그녀는 국적의 벽을 실감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음식점 등 10여곳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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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공공부문 안지켜
장애인 의무고용이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중앙부처.산하기관.지자체 등 전국 84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 의무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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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동료 적어내라” 나주시 '고자질설문'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동료 고자질' 을 요청하는 설문조사를 해 물의를 빚고있다. 전남 나주시는 2차 구조조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6~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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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명자 환경부 장관 '팔당호 1급수화 자신'
쾌적한 자연환경은 21세기 선진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김명자 (金明子) 환경부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지난 6월 25일 취임한 金장관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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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말단 공무원의 편지
어제 아침신문 사회면 한 귀퉁이를 차지한 두 공무원의 편지 기사는 공무원조직의 개혁이 얼마나 요원한 과제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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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카드사 민간에 판다…내달 29일 제한경쟁입찰
공중전화카드를 제조.판매하는 한국통신카드가 민간에 팔린다. 자본금 81억원 규모인 한통카드는 지난해 매출 2백84억원에 순익 6억2천8백만원을 올렸다. 한국통신은 다음달 29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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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 단체급식소 위생단속 사각지대
서울 신설동 D병원 구내식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사이에 시.구청 위생점검에서 무려 네번이나 적발됐다. 도마나 칼.음용수 등에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허용치보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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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 단체급식소 위생단속 사각지대
서울 신설동 D병원 구내식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사이에 시.구청 위생점검에서 무려 네번이나 적발됐다. 도마나 칼.음용수 등에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허용치보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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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물난리] '정부 뭐하나' 분통도 범람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 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초등학교 등에 분산 수용된 문산읍 이재민 1천여명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각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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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투기 합동단속…차익노린 거래등 추적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땅값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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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피서객 유치전 치열
강원도 강릉시는 이번 주에 전국 7백여개 출향 단체 임직원 2천여명에게 시장 명의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번 여름에 가족.친지 등과 함께 고향으로 피서를 와달라는 호소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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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심사 건교부 직원 외로운 '로비와의 전쟁']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실로 외로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던 일괄수주 (턴키) 공사의 심사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97년 심사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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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발판 정규직 도약 늘어
올 봄 대학 (산업디자인과) 을 졸업한 손윤희 (22.여) 씨는 이달 초부터 생활용품업체인 가야리빙산업 (경기도 광주) 의 제품 디자이너로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돼 직장을 못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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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관련 업체서 뇌물 도개공 과장 사전영장
서울지검 특수3부 (李貴男부장검사) 는 6일 2년전 도산한 중견업체 H건설측이 각종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심의 교수 18명과 건교부 등 관계공무원 11명 등 모두 29명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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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개정 늑장 청소년보호법 '삐걱'
개정후 지난 1일 발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단속인력 및 인식부족과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늑장으로 출발부터 실효가 없다. 앞으로도 2~3개월 이상 법규 시행에 공백이 예상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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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방안 정부.여당의 개선책]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축.부의금 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조항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개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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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납세 징수 '도를 넘어섰다' 원성
金모 (40.회사원.전남강진군강진읍남성리) 씨는 최근 대출을 받는 데 쓸 인감증명을 떼러 읍사무소에 갔다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야 했다. 민원실에 신청하자 지방세를 모두 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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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앨런 밀 환경교통자치부 정무차관 방한
"영국은 10여년 전부터 식수 관련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결과 이제 시골은 물론 런던 시내 어디서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을 만큼 수질이 향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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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원 더 안늘린다"美인텔·지자체 이색협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실업률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인텔이 미국 오리건주의 워싱턴 카운티 지방정부와 "고용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겠다" 는 '성장 자제' 협정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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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관주도 여전
제2건국운동의 관 (官) 주도 여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2건국운동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매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