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성취 따른 보상이 공정하다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 [김현철의 퍼스펙티브]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의사 내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서도 고백했듯이, 나는 거의 30년 전 연세대 의
-
7월부터 출국·여권발급 시 부담금 3000원↓…12개 부담금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
비혼출산 OECD는 41%, 한국 2%…"출산율 해법, 여기에 있다"
22일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남수현 기자
-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재개발 앞둔 성남 모친 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합법적으로 딸에게 증여했
-
선수가 뛰니 다르네…"체납 세금 150억 징수" 강남구의 비결
서울 강남구가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에만 체납 세금 150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132억원)을 113% 초과
-
[C커머스 초저가 비결] 국내 중소기업들은 KC인증, 관세도 부담…"제도적 역차별 당해"
━ SPECIAL REPORT “구조적으로 중국의 이커머스(이하 C커머스)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폐업해야 합니다.” 운동용품을 파는 중소기업
-
출국납부금 4000원, 여권발급비 3000원↓ …‘그림자 조세’ 2조원 준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정부에 내는 돈이 있다. 출국납부금이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으로 뭉뚱그려 표시되다 보니 얼만지도 모르게 냈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이다. 영화표 가격의 3
-
[분양 포커스] 세금 부담 없이 최대 10년 안정적 거주…조건 충족시 확정대금으로 소유권 이전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힐스테이트 동탄포레’(투시도)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8개 동, 585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분의 1 이상이
-
尹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野 "민생토론회 아닌 관권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
-
출산장려금 '1억' 준 부영, 세제 혜택 받을까…"전향적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
-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
감세 자영업 늘리고 규제 대기업 줄인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8일 서울
-
자녀당 1억 주는데, 세금이 3800만원…부영이 꺼내든 묘수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 이를 급여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부영그룹은 세금 때문에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
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한국,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
아이가 있는 부부가 독신가구와 비교해 별다른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해외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세제혜택을
-
ISA 비과세 한도 연 200만→500만원…개인 세제 지원도 확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이외에 주목을 끈 것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배당·이자소득
-
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 금투세 폐지·IS
-
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
-
출국 때 1만원, 담배에 800원… 尹 "91개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
윤 대통령 “공매도 총선뒤 허용? 부작용 있는 한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
-
尹, 국민 130명과 민생토론회 "공매도 부작용 해소 때까지 금지"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
-
"교도소 더 지어달라"…이미 4곳 있는데 또 힘쏟는 청송군, 왜
정근영 디자이너 저출산 심화로 주요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늘렸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대부분이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
이준석 "지금 정치인 길어야 10년…난 30년 뒤에도 평가받을 것"[탈당·신당 회견문 전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상계동
-
세금포인트로 중기 상품 5% 할인…13개 혜택 챙기세요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사용을 독려하며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총 13가지로, 여가문화·세정지원·수출지원 등의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