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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 ■“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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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인구 100만…반·바·차 유치 땐 200만도 가능"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이날 정 시장은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화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했다. 전민규 기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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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1% 늘면, 폭우 등 피해액 1.6% 줄어”
최근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기후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비용이 1.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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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 태풍·폭우 피해 최대 연 26조, “기후재정 늘려야”
18일 오전 충북 청양군 청남면 침수피해를 입은 한 농가에서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기후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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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안전 돕는 안심가로등 설치하세요” 밀알복지재단-한수원, 안심가로등 설치할 지자체 공모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시민들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지자체를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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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곳씩 확충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70곳씩 확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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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대 살리기...'1곳당 1000억' 글로컬대학 키운다
지난해 12월 12일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지역대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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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빅3 경기 위축에 앞으로도 수출 부진 지속될 전망”
호재는 없고 악재만 쌓여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향후 한국의 수출 여건과 경상수지를 전망한 결과 수출은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해외여행 등으로 나라 밖으로 나갈 달러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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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악재…한은 “수출 부진 지속, 경상수지 변동성 커진다”
호재는 없는데 악재만 잔뜩 쌓여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향후 한국의 수출 여건과 경상수지를 전망한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수출은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해외여행 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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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한수원, 안심가로등 설치 지자체 공모
밀알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시민들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지자체를 이달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경주를 포함한 총 9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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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일극 체제를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해야
━ 광주전남·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발전 제안 3 2 자립 권역 구상도 지난 연말 개최된 지방 관련 두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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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10만원”…‘입영 필수품 지원’ vs ‘신종 매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훈련소로 도착한 입영 장정들이 배웅나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입영심사대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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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9만원, 세종 26만원…코로나 재난지원금 왜 달랐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대구는 49만원, 세종은 26만원.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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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물…국회서 11년째 외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72곳) 소속 단체장들이 5월 23일 경북 의성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국농어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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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정부 맘대로 보조금…진안·청송 230억 차
전라북도 진안군과 경상북도 청송군은 여러모로 닮은 지역이다. 군 면적의 80%가 산악지대인 두 곳의 인구는 각각 2만6000명 정도다. 고령 인구 비율이나 재정 여건도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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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균형발전으로 포장된 '토건 경제' 시즌2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의 23개 사업(총 24조 1000억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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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재정분권·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 공동법인세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꼭 필요한 개혁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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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광역서울도' 갑자기 제안한 남경필 지사의 의도는?
지난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혁신(수도권 규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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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85곳 30년 내 사라진다…전남, 소멸위험지역 첫 진입
2016년 충북 괴산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0명이다. 사흘에 한 명도 안 된다. 군 단위 평균(355명)에 한참 못 미치고,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도 0.308명으로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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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 중앙 집중 막아야” “개헌 논의 땐 지자체장도 참여”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최근 지방의 권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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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 국내 아동, 학년 오를수록 권리는 하락
초등학교 5학년인 정성수(11·가명)군의 하루는 쳇바퀴처럼 반복된다. 평일 점심 즈음 학교를 마친 뒤 공부방에 다녀오면 오후 7시, 학교ㆍ공부방서 내준 숙제를 하고 나면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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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드론, 대구 자율차 …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만든다
전남 간척지에 위치한 드론(무인기) 시험 비행장. 속도와 고도, 시간대, 기기 사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한해 정부가 비행 제한과 간척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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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소방관 영웅 대접, 한국선 극한 직업으로 여겨”
지난 4일 미국 메릴랜드주 에미츠버그에선 순직 소방관 추모식이 열렸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주관하는 연례행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해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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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광장] 지역이 살맛 나야 나라가 산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로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20년 성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시행 초기에 가졌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