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檢 작성 판사 문건 안건으로 다룰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
대법원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조국없는 조국 국감 되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과 직원이국정감사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판사는 재판에 집중, 사법행정서 손떼야”
━ 불신 받는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없애고 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
인사 물갈이부터 향판 추진까지…‘김명수 사법부’의 200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로 취임 200일이 됐다. 지난해 9월26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식(임기는 9월25일 시작)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변화와 개
-
[단독] 법관대표회의 첫 작품은 ‘황제노역’ 불렀던 향판 부활
판사가 인사 이동 없이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권역법관 제도’가 추진된다. 보기에 따라선 향판(鄕判·지역법관) 제도와 유사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
[단독]‘김명수 사법부’ 향판 제도 재추진 논란…폐지 4년만
‘김명수 사법부’가 향판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2014년 폐지된 후 4년만이다. 명칭은 지역법관제도 대신 권역법관제도를 쓰기로 했다. 전국 판사들의 논의기구인 전국법관회의
-
[단독] 호통 판사 천종호 "배려없는 인사로 공황상태"
인사발령을 접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53) 부장판사의 글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지난
-
[미리보는 오늘]‘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법정 최고형 나올까
━ 이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
떠나는 양승태, 평생법관제 성과 … 인사 적체 판사들 불만 못 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우리의 전통적인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가치를 발휘하여
-
사법부 '고질병' 치료 못하고 떠나는 양승태
“우리의 전통적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가치를 발휘하여 왔습니다만 결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논의 본격화…11일 3차 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관회의 대변인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전국법
-
[전문]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재조사, 또 다른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
'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
안에선 변화 요구 … “평판사, 사법행정 참여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에 있는 ‘정의의여신상’. 왼손에는 법전을,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법원 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의 핵심 주장은 “평판사들의
-
'황제노역' 판결 비난에 … 대법, 향판 10년 만에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법관(향판·鄕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4월부터 활동해온 ‘지역법관제도 개선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황제 노역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황제노역' 향판 사표 … 대법, 수리 않고 감찰조사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과의 아파트 거래 등 제기된
-
[사설] '황제 노역' 판결, 지역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지연(地緣)과 혈연(血緣)으로 짜인 ‘지역 카르텔(연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허
-
대법원 '황제노역' 제도 바꾸기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
[취재일기] 법원의 블랙코미디
최경호사회부문 기자구치소 안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피고인이 신병 치료를 핑계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학교 예산 1004억원을 자신의 쌈짓돈인 양 빼돌린 서남대 설립자 이
-
법원은 왜 불신당할까
우리나라 재판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조사결과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하나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각국의 경제활동환경에 관한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이고
-
[사설] 유착 우려 낳는 지역법관제 개선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법원 판단이 왜곡되거나
-
‘1004억 횡령’석방 순천지원, 보석률 1위
1000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홍하(75) 서남대 설립자를 보석으로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법
-
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 전관 몰려
내년 초 신설하는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거물급 전관’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