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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코노믹스' 막아라…4대 특구 마련, 지방첨단산업 육성한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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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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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지방시대 개막’ 아직 먼 길…출범 못 한 콘트롤타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첫발을 뗐고,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광역자치단체 122곳에 나눠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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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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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에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조성…감세 등 파격 지원
세종시 어진동에서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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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제2 태화강 기적'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 탄소중립 이끈다” ■ “울산 주력산업은 첨단화로, 미래 산업은 수소경제로 도약” ■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고등교육 시스템 바꾸면 지방분권 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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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부·그린 스마트 학교… ‘K뉴딜’이 국면전환 카드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판 뉴딜’이 오늘(14일) 구체적 청사진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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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상가 임대료 설정권 달라" 권한과 돈, 더 달라는 서울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을 달라." 다름 아닌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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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9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5170만 9000명)의 50%를 돌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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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특례시 추진에 지역구 끼워넣는 50만 도시 의원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인구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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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지방선거 1주년 - 여권 시·도지사 핵심 3인방 세 갈래 운명
박원순, ‘최장수 서울시장’ 허울뿐, 외연 확대는 지지부진 이재명, 각종 의혹들 씻어내고 ‘보편 복지’ 성공에 올인 김경수, 드루킹 덫에 민심 잃고, 지사직 상실 위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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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원 올해로 끝…제2 누리과정 사태 재현되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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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면제' 고용효과 홍남기는 "계산 안했다"
━ [일문일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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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한국, '야3당 패싱' 예산안 7일 본회의서 처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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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분석] 이해찬-손학규-정동영 ‘옛 민주당’ 올드보이들의 귀환
당·청 관계 바로 세우고 야당에 손 내미는 이해찬 대표…‘동상이몽’ 내후년 21대 총선 게임룰 놓고 치열한 물밑전쟁 예상 2007년 10월 여의도 KBS에서 라디오 ‘열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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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대표 출마, 내경력 도움주나 대통령이 정할 문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요즘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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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헌법에 與 ‘개헌 드라이브’…“이중배상금지 삭제하고 ‘민주항쟁’ 전문 넣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인ㆍ경찰 등이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독소조항으로 불려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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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 … 재정·인력도 함께 넘기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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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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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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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7개 광역 시·도 연구원장들이 지난 19일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본지 주필의 사회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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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교체 해내겠다. 낡은 체제 대개조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문 전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주최한 심포지엄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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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0월호]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나누자?
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들이 6공화국 헌법안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당 정재원, 민정당 이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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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0월호] “국민은 사람 중심의 차별 없는 나라를 꿈꾼다”
지난 2월 22일, 대구시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시 풍천면에 새 둥지를 튼 경북도청이 9월 8일로 이전 200일을 맞았다.경북도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돼 나간 198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