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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 살리기는 자치와 분권에 달렸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와 소멸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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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의 퍼스펙티브] ‘무책임·방만 자치’ 전면 개혁해 주민 신뢰부터 얻어야
━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떠오른 지방자치 무용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1920년 하인리히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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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다 해 먹지 않겠나” 박태준, DJ 면전서 도발 질문 ⑳ 유료 전용
1992년 14대 대선 패배 이후 정계에서 은퇴한 나, 김대중(DJ)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정치 일선에 비켜나 있었다. 외견상으로는 ‘야인’이었지만 민주당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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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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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9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5170만 9000명)의 50%를 돌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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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총리 "대통령제 보완 개헌 바람직"…30일 회고록 출판기념회
고건 전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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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0월호] “국민은 사람 중심의 차별 없는 나라를 꿈꾼다”
지난 2월 22일, 대구시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시 풍천면에 새 둥지를 튼 경북도청이 9월 8일로 이전 200일을 맞았다.경북도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돼 나간 198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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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 큰 흔적 남기고… 김영삼 전 대통령 22일 서거
[중앙포토]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22일 서거했다. 향년 88세.김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감염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0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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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빅뱅 … 영호남 줄고 수도권 는다
정치권에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쳤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최대 세 배까지 허용해온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인구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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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회적 대타협 운동 벌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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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자체 정착 위해 국가와 갑을관계 벗어나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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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키우는 독일이 롤모델
한국축구가 완성형 승강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의 부재’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을 기준으로 프로 1, 2부 리그와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챌린저스리그까지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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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지역 한인 50만 명, 독립운동의 둥지가 되다
조선의 집단 망명자들이 거주했던 중국의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 마을. 뒤에 보이는 산이 1911년 4월 민단자치조직인 경학사를 조직했던 대고산이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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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직 대통령 문화의 확산
김수한전 국회의장 사단법인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신생국가들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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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멧돼지가 사라졌다?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농사의 폭군 멧돼지, 올겨울엔 이들의 종적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게 축산농민들의 한숨 어린 여담이다. 애지중지하던 가축들을 쓰러뜨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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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역사 속 위인 재조명에 지자체 나서자
김법혜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넘었다.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로 정착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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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맞춰 사정하는 시대 지났다”
이귀남(59·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촉발된 검찰의 위기 속에서 법무행정의 키를 잡았던 이 장관은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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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사람·돈·권한 없는 ‘3무 지자체’ 벗어나야
역사적인 민선 지방자치 5기가 1일 출범했다. 하지만 마냥 축하하기에는 왠지 마음이 무겁다. 지난 6·2 지방선거 역시 과거 많은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혼탁선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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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박맹우 울산시장
“4대 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분들께 이곳에 와서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입니다.” 16일 인터뷰를 위해 시장실에서 만난 박맹우(58) 울산시장(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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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명예박사 학위
박광태(67·사진) 광주시장이 22일 전남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전남대는 17일 “박 시장이 한국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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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중앙은 ‘속살’이고 지방은 ‘지방덩어리’일 뿐”
공명선거 국민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토론자들이 이규환 중앙대 교수(사진 태극기 앞)의 사회로 활발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봉기 계명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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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숙 위해 남은 과제는 헌법 개혁”
1987년은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연 해다. 6·10 민주화 항쟁은 6·29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해 연말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았다.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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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지방선거 줄서기’ 이번엔 뿌리 뽑아야
경남 밀양시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시장의 e-메일 정보를 빼내 다른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킹당한 e-메일은 밀양시 공무원이 보낸 것으로 “승진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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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알바 뛰던 ‘하우스보이’오리건주 ‘小대통령’꿈 향해 돌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재미동포 1세 임용근이 미국 오리건주 주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100년을 넘긴 한인 미국 이민사에 최초의 일이다. 소수민족 출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