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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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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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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 법안, 법사위 통과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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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 민생 외면 정치권, 전세사기 늑장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박대출 국민의힘·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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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제원 “전세사기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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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50→60% 법안에 정순균 강남구청장 “절대 수용 불가”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 최정동 기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3일 “인상안을 절대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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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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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덜 낸다…0.05%p 인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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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악성 체납자 정보 공개토록 하자…전두환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당에서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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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율 2배로 오른다…일반담배 니코틴 세율 맞춰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타면 피상속인(사망인)의 지방세까지 납세의무가 되살아난다. 바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다. 지금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망인의 국세 체납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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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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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호중의 부동산법 자화자찬 "국민이 집의 노예 벗어난 날"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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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의 완력…종부세 등 13건법안 처리 반나절이면 충분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법안만 상정하고 미래통합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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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만 바꾼 ‘알법’ 거품 … 허울뿐인 역대 최다 법안 발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5월 30일~2018년 5월 29일) 2년 동안 1만2968건(상임위원회 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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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0%, 가난한 시·군 재배분”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재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선 시·군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기준이 바뀐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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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시·군과 세금 나눠야” vs “힘들게 기업 유치 왜 하나”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약 50%)를 2018년부터 도세(道稅)로 전환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최근 세제 개편 방침이 지방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기본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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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정부 부담금을 2017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국회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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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방치된 건물, 공사 재개 땐 취득·재산세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거나 기존 혜택을 연장한다. 감면 대상을 줄여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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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회적 대타협 운동 벌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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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키로 … 내년부터 지방 자립도 확충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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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호연, 민주당 양승조 의원 지역 숙원사업 해결 적극
김호연 의원양승조 의원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천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졌다. ‘4·11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자칫 흔들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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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 이준근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 기업경영 이해 탁월 부과처분취소소송, 90일의 불복기간 특히 주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조세 분야 법률은 높은 벽과도 같다. 더군다나 조세소송은 보통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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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감세법안… 돈 쓰는 법안 잔뜩 내놓고 "세금 깎아 주겠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부동산 등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등록세 폐지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많이 줘서 메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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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상식
잘못된 세금 정정 3년으로 연장한다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 여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