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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교육부 권한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문재인 정부

중앙일보

2017.06.09 17:45
전국 1위 부채 오명 썼던 용인시…“30개월만에 8211억원 다 갚았다”

‘채무 1위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경기도 용인시가 17일 ‘채무 제로(0원)’를 선언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 등 무리하게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여파 등으로 파산

중앙일보

2017.01.18 01:17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중앙일보 400조 수퍼 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7% 늘면서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와 새누리

중앙일보

2016.09.13 00:49
요즘 김성식 방 문턱이 닳는다는데…

요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실 문턱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때문에 닳고 있다.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캐스팅보트(가부동수 시 결정권)를 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기

중앙일보

2016.07.27 01:55
더민주 "가습기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우선추진"…거대야권 '입법주도권' 공세

거대 야권의 ‘입법 주도권’ 공세가 시작됐다. 123석의 원내1당인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한 법안만 44개다. 가습기 살균제

중앙일보

2016.05.29 19:02
원유철, "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 통해 ‘안보 방파제’ 높이 쌓아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측). 사진 강정현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새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중앙일보

2016.02.15 11:22
교육감이 3~5세 보육예산 지원 책임 … 법으로 못 박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다.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중앙일보

2015.05.14 01:10
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개헌 논의에

중앙일보

2015.02.04 10:08
새누리당,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발표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이 ‘무책임, 반(反)서민, 무대책’ 예산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이 비난에

중앙일보

2014.09.22 15:18
"복지 디폴트 우려 … 127개 시·군·구, 공무원 월급 못 줄 판"

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충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중앙일보

2014.09.04 02:50
교사 명퇴신청 1만3413명 작년 2배

“개혁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은 삭감될 거라 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명예퇴직을) 받아주진 않고…. 교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20여 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김모(49·서울 서

중앙일보

2014.08.09 02:14
미래·교육부 쪼개져 길 잃은 융합교육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고 1학년 과학 시간. 학생들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살펴보는 반응성 실험을 하고 있다. 실험에 참가했던 윤상희(16)양은 “교과서만 볼 때보다 이

중앙일보

2013.11.13 00:36
[J Report] 이 예산, 뿌린 대로 못 거둡니다

오리무중(五里霧中)·연목구어(緣木求魚)·과유불급(過猶不及)….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 낸 돈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투명·비효율

중앙일보

2013.11.06 00:02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하) 사회·교육·문화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교육·문화 분야입니다. 본지는

중앙일보

2012.11.22 01:38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 → 2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엔 3000만원, 2015년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는 일

중앙일보

2012.03.15 00:00
통합 창원시 1년 “이랄라꼬 합치자 했나?”

“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한창인 스위스에서 정치인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 경제학자가

중앙일보

2011.09.12 00:05
일자리 예산 41%, SOC는 26% 늘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돈 가뭄을 해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1% 늘었다. 경기 대책이 시급한 만큼 24조800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은 감수했

중앙일보

2008.12.15 03:15
국회, 심의하랬더니 예산 8조 늘렸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조9546억원가량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의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다. 정부가

중앙일보

2008.11.26 01:56
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중앙일보

2008.01.16 15:14
교사 수업부담 선진국보다 적어져

교원평가 시행을 앞두고 불편해진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2014년까지 매년 교사 수를 대폭 늘려 수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직원도 뽑아 잡

중앙일보

2005.11.18 04:47
늘어나는 교육세…연간 1조6천억 더 부담

교육세 존속과 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국민의 세(稅)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은 교육분야 투자

중앙일보

2000.09.07 00:00
여야 임시국회 현안마다 평행선

여야 사이에 찬바람이 일고 있다. 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추경예산안.국회법.정부조직법 등 거의 모든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2일

중앙일보

2000.07.03 00:00
내년 재정증가 6%, 수지균형 주력

정부와 여당은 29일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를 올해(92조7천억원)보다 6% 정도 늘린 100조원 안팎으로 하고,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

중앙일보

2000.05.29 10:33
내년 재정규모 100조원·국채 7조원 수준

내년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에 비해 6조원 정도 늘어난 100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는 올해 예산 11조원에

중앙일보

2000.05.23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