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
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문턱 앞까지 온 것이다. 이
-
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잠정합의 "기술적 문제만 남아"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
-
[이번주 리뷰]출발은 좋았지만 이어진 배드뉴스(3월 29~4월 2일)
4월 첫째 주 첫 출발은 굿 뉴스였다. 박인비(33)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기아클래식에서 우승했다. 그의 LPGA 통산 21번째 우승이었다. 이후 배드뉴스가
-
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 "LH 직원 업무 연관 부동산 못 산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
-
전 공직자 부동산 공개…'미공개정보 투기'최대 무기징역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
황보승희, 'LH 투기방지법' 발의…"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A)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 윤석열 남은 시간 148일 윤석열. [연합뉴스] 앞으로 14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다. 2019년 7월 23일 취임한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퇴임이 예
-
최강욱표 '尹 출마금지법' 두고, 법무부 "입법 취지 공감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
-
‘셋방’ 공무원 방빼란 구미시의회, 이유는 ‘의원 1인1실 필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의원들이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구미시의회 시의회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청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
[단독]'출금 제보' 뒤진단 박범계, '공익신고 보호법' 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김학의
-
정치권 #미안해 챌린지 속…"정인이 법엔 정인이가 없다" [영상]
정치인들이 최근 너도나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은주 정의
-
정치권 #미안해 챌린지 속…"정인이 법엔 정인이가 없다" [영상]
정인이 사건이 최근 여의도의 화두였다. 지난해 10월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26개월 정인 양 사건에 공분이 확산하자 정치인들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여야 의
-
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
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
경기도 주민자치여성회의 출범…"읍면동장을 직접 뽑아야 민주주의다"
한성진 경기도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옥실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윤혜숙 경기북부권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조현정 경기도 주민자치여성회의 수석부회장, 안순옥 경기
-
‘내가 정치범이냐?’ 유승준, 영상 논쟁으로 유튜브 구독자 증가
유승준씨 19일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영상을
-
'자업자득' 유승준 저격 김형석 "감정 앞서 욱했다, 잘살아라"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과 작곡가 김형석(오른쪽). [사진 뉴스1, 유승준 유튜브 캡처] 작곡가 김형석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두고 반발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중앙포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
-
여권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퇴진 물리적 압박 작전?
윤석열. [연합뉴스]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최
-
출마 막아 자진퇴진 압박?…최강욱·김종민 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정치참여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완화됐다는 3%룰 반대 왜? 여전히 외국 투기자본 방어에 구멍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표결에 부쳐졌다. 기업의 반발이 큰 각종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
‘3%룰 뭐길래’…'기업규제 3법'에서 재산세 인하까지, 개정법 일문일답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표결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번쩍였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0여 개 안건이 무더기로 통과했다. 재계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