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제도 자체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교통 위반 단속 이의신청, 법규엔 없고 경찰 내부지침뿐

공무원인 金모 (38)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잠실네거리 부근에서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 차선이 아닌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정부부터 법 지켜라/신성순(중앙칼럼)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노태우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 분노를 살일을 많이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끝에 이런 얘기를 했다. 잇따라 터지는 사건의 대책

「5공 청산」또 청산 못한 21일

여야중진회의의 기대이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도 5공 청산의 벽은 또 넘지 못했다. 29일로 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친 제146회 임시국회는 외면상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애매모호한 「경범죄 처벌」

사슴가죽(녹지)에 쓴 가로 왈자(왈)처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경범죄처벌법은 이번 건의가 아니더

말보다 실천 - 고문 안 하기 의지가 있는가

경찰 고문수사 추방을 위해「획기적」이라고 할만한 조치들이 어제 치안본부장에 의해 제시됐다. 국립경찰 창설이래 헤아릴 수 없는 조치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처럼 우리의 관심을 끈 적도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언론기본법 폐지하라|국회 대정부문 전경규모 축소도 촉구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 국회본회의는 이철의원 (신민) 의 발언을 놓고 민정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의원의 징계여부를 논의하는등 문제삼아 상당한 파란을 겪었다. 본회의는 이날

남은 과제는 「시민자율정신」

통금 36년. 해방후 사회혼란과 6·25동란때의 국내치안유지를 위해 실시된 야간통행금지조치가 광복36년, 한국동란 31년만에 풀리게됐다. 통금은 전시등 비상시에 예의적으로 시행됐던

버스에 "선진경기" 쓰게했던 손시장, 이번엔 "위대한 부산"창안/방범대장 순직 조위금 천3백만원/KAL. 잘웃는 승무원에 스마일상/김문교,「장학지침」회의서 "기름절약" 강조해 국장들 어리둥절

○…김옥길문교부장관은 29일올해「장학지침」문제를 논의한 실·국장회의에서『우리 다같이 나라 걱정 좀 합시다』며 승용차 이용횟수를 줄여 기름을 절약하자고 했다. 실·국장회의의 주제가

경범단속 다시 강화

치안 국은 지난1월19일부터 실시해 오던 즉심사범처벌 완화방침을 바꾸어 6일부터 당분간 다시 이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이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내걸었던

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