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법정

"교통신호 위반 안했다" 半年 법정투쟁 끝 무죄 입증

교통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적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홍기태(洪起台)판사

경찰 호송차에 불 즉심피의자 1명 중태

7일 오전8시55분쯤 인천시남구주안동 인천지방법원 102호 법정앞에 주차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소속 인천 6가3168호 즉결피의자 호송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즉결심판 대

法院과 거리먼 섬.벽지 畵像재판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에까지 가지 않고도 TV모니터를 통해 재판받을수 있는 원격화상(畵像)재판제도가 도입된다. 빠르면 연내에 울릉도와 백령도에 시범실시될 원격화상재판제도에따라 이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 ○… ○… ○… ○…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를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무단 횡단등 범칙금이 3만~8만원으로 종래보다 10배나 높아

법정소란 60代 大法,감치명령 구류 3일받아

대법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소송당사자에게 이례적으로 감치명령이 내려져 구류 3일에 처해진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2일 대법원 법정에서판결

特加法 刑量 낮추기로-대법원,빠르면 하반기

대법원은 공직자의 뇌물수수및 재산 해외도피사범등에 대한 형사특별법의 법정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이를 형법에 흡수토록 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특

범칙금 미납자 즉심/내달부터 법원 안가도 된다

◎1.5배 경찰서에 예납/자동징수처리… 잔액은 우송 각종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내지않아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1일부터

「즉결」 벌금 1.5배내면 불출석/3월시행 확정

3월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을 위반,벌금통고를 받은뒤 벌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도 벌금액의 1.5배를 미리 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

범칙금의 1.5배 미리 내면 즉심 출석안해도 된다/경범죄 위반사범

대법원은 6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중 범칙금을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범칙금의 1.5배를 미리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즉결심판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교통사범 즉결심판소/올해 서울양재동에 신축/내년 대도시로 확대

대법원은 6일 교통법규위반사범을 일반즉결심판사건과 분리,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교통사범전담 즉결심판소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1차로 올해안에 서울 양재동에 법정 2개를 갖춘 3

교통사범 전담|즉결법정 설치

교통사범전담 즉결법정이 금년 안에 서울에 세워진다. 대법원은 30일 차량의 급증으로 늘어나는 도로교통법규위반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범전담 즉결법정을 세우기로하고 법정이

국회통과법안 요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서면심리만으

즉심대기실 철창 없애|월내 사무실처럼 꾸며

대법원은 12일 「즉결 심판소 시설개선방안」을 마련, 경찰서 유치장처럼 철창으로 된 즉심피고인대기실을 이 달 중으로 모두 철거, 일반사무실 같은 독립된 대기실을 만들기로 했다. 대

도로 교통법 등 위반 즉심 피의자|출두 않고 서류로 재판

대법원은 18일 즉결 심판에서 구류형이 아닌 벌과금 대상인 도로교통법·도로 운송 차량법 등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판결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전과없고 신원확실한 즉심피의자 법정에 안가고 재판받는다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즉심피의자는 10일부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같은날부터 즉심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면 즉심법정 상오·하오

오늘부터 즉심제 개선

개선된 즉결심판제도가 10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됐다. 서울시내 4곳의 즉결심판소에서는 개정시간을 상오10시에서 상오8시로 앞당겨 피의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 재판후 출근을 할 수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교통범칙금 미납자등 즉심피고인 일과뒤 일반법원서 재판

대법원은 31일 즉심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즉 결심판사건중 교통법규위반자등 임의출석피고인은 2월10일부터 일과시간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정시간을 현행 상오

이해동 목사 즉결에 공습경보 중 길가다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지난 2일 하오4시25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9앞길에서 공습경보를 무시하고 길을 가던 이해동 목사(45·한빛 교회)가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져 법정

"사법부권위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전국 법원장회의

77년도 전국법원장회의가 7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대법원판사 15명을 비롯,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급 이상 간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즉심 형량 대폭 높이기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즉결 재판에 관한 절차법」을 고쳐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구류·벌금·과태료의 기일이나 금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

민주회복 국민회의 전남지부 4명 검찰에 송치 3명직결

【광주】광주지법 임태강 판사는 20일하오 전남 민주회복 국민회의 결성대회와 관련, 즉결심판에 회부된 7명중 이회의 대표위원 홍남정씨 (62· 변호사· 광주시 속구 궁동15)등 4명

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