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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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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공 추락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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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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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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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 회장 등 6명 기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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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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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처벌 피하려 CSO 방패 삼지만…“최종 책임은 대표에”
2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1월 27일)된 뒤 한 달 동안 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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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수사 한 달…'대표이사 처벌법', 근로자는 보상 갈림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1월 27일)된 뒤 한 달 동안 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서 설 연휴와 중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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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악재만 쌓인다…‘오·중·원’ 삼중고
국내 기업들이 연초부터 ‘겹겹이 악재’를 만났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설 연휴 첫날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1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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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중대재해법, 원자잿값까지…재계 ‘오·중·원 삼중고’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국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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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만 400개 “난수표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고양시의 건설 현장. 기업은 ‘1호’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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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첫날, 재계 초긴장 “처벌 공포...과잉수사 안 돼”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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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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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