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
“입법 폭거” “검수완박 완수”…사개특위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긴장감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부터 한동훈 법
-
국힘·민주당, 행안위와 과방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2
-
박홍근 "솔로몬 지혜"…與 행안위 野 과방위 '1년씩 나눠갖기'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료됐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식물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이뤄진 늦장 정상화다.
-
한동훈 "검수완박, 사실상 검찰청 폐지 법률…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
-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
천정배도 놀랐다, 의원들마저 헷갈리는 졸속 '검수완박' [뉴스원샷]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성룡 기자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거듭된 ‘밀실 수정’, 깜깜이 검수완박 법안
-
민주,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국힘 “입법 독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우너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
민주당서도 서로 말 달랐다…‘한국형 FBI’ 증발 미스터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
-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통째로 없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
-
[월간중앙] 이슈초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검수완박' 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문재인의 운명’ 완결…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 ‘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
민주당 ‘중수청 설치’·국힘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에 무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의원총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아침까지만 해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
-
"보완수사 지켰다" 국민의힘에 檢 “진범·공범·여죄·무고 수사 막았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걸 놓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진범·공범
-
박병석 '배수의 진'이 파국 막아…'검수완박'싸움 멈춰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막판 중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의 파국을 막았다. 22일 오전 박 의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8개항의 중재안을 제시
-
'尹지검장' 되자 사표낸 이완규…尹, 위기때 직접 SOS 친 이유 [尹의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
-
[분양 포커스] 강남 유명 메디컬그룹·스타셰프 브랜드 입점, 100% 임대 완료
중앙메디컬타워 ‘중앙메디컬타워’(투시도)는 사거리 대로변 코너 핵심상권에 들어서 가시성이 뛰어난데다, 배후수요 또한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충남 당진에 1
-
대장동이 부른 역설…‘검수완박’ 외쳤던 與 “檢 수사 믿어라”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수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선(先) 검찰 수사론’을, 국민의힘에선 특검 도입을 각각 주장하는 양상
-
김오수 취임날 떠나는 고검장들 '박범계식 검수완박' 때렸다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취임한 1일 고검장들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여권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
-
박범계 수사지휘, 겉으론 수용 뒤로는 반격…조남관의 묘수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
-
박범계 "檢수사 축소로 역량 저하" 인정…답은 중수청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
영국모델 중수청 놓고 與·尹 대립각···대체 누구 말이 맞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해외 형사사법 제도를 두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황운하 더불
-
민변도 “중수청 설치 신중해야”…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 권력비리 수사력 약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방안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
-
윤석열 결국 사퇴…"민주주의·법치위해 광야에서 싸우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끝낸 후 차량을 타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자진사퇴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