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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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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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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이 부른 역설…‘검수완박’ 외쳤던 與 “檢 수사 믿어라”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수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선(先) 검찰 수사론’을, 국민의힘에선 특검 도입을 각각 주장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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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다시 '조국의 늪'…정경심 유죄에 '검수완박' 불 붙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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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與 ‘검수완박’ 집착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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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총장'서 야권 주자로…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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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후임에…"당신이 검사냐" 항명받던 심재철 거론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대대적인 물갈이 간부 인사를 예고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청와대를 겨눈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호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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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보선 지고나니 '조국 탓 추미애 탓'…우울증 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TV에 출연했다. 유튜브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4·7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나니 ‘조국 탓이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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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형 비리 덮기 위해 검찰 수사 막는 건가
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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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정치적 중립 방파제 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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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엔 반대 …"檢 정치적 중립 방파제 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여권 강경파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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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마이웨이' 박주민, 법사위원장 명패 달고 달라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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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따져야할 의혹들
권경애 변호사·『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보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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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아닌 국민" 이순신 의리 강조한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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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7 참패, 공수처는 삐거덕…'검수완박' 동력 사라지나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완패의 주요인 중 하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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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또 겨냥…“정치검사, 민주주의의 독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검사, 민주주의의 독초”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정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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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취재 | 청와대에 ‘갇힌’ 문 대통령의 行路
대통령 위한다면서 ‘자기 정치’…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당으로 친문 자숙론 힘 얻으면서 원심력 강해져 여러 그룹으로 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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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 겉으론 수용 뒤로는 반격…조남관의 묘수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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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향한 평검사 요구…"대검 회의 생중계 요청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수석대변인(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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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인데 ’권력수사‘ 될까…’3번째 대행‘ 조남관 딜레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번째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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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수청 "공감"에…대검 "검찰 폐지, 위헌 우려" 반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사실상의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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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뭉갰던 '이해충돌법'…LH사태 터지자 다시 찾는 민주당
8년간 외면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줏단지가 됐고, “시대적 사명”이라던 ‘검찰개혁 시즌2’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4ㆍ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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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나서는 이낙연에 "지지율 1위 윤석열 어떤가" 묻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무 많아서 지금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당대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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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별도 수사기관 설치' 보고뒤…박범계, 황급히 지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별도 수사기관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가 이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실무진 아이디어였다"라는 게 이유다. 정부부처가 이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