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소비의 건전화

    정부는 국민생활향상심의위의 건의안 가운데 ①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등 관게법령을 종합한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토록하며 ②소비건전화를위한 방안으로주점영업시간

    중앙일보

    1968.07.22 00:00

  • 국정감사와 법치주의

    추경예산 심의자료를 얻기 위한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일반 국정감사가 아니고, 내무·국방·재경·건설 둥 4개분과위소관사항에 국한하여 실시된 특별 국정감사였다. 감사기간

    중앙일보

    1968.06.17 00:00

  • 노총, 적극 저지키로

    이같은 당국의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 방향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이제혁)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반해 당국의 처사는 오히려 후퇴하고

    중앙일보

    1968.06.07 00:00

  • 제5회 「법의 날」

    1일은 「법의 날」. 미국의예를 본받아 한국에서도 이날이 제정된지 벌써 5번째된다. 올해는 특히 「국제인권의 해」라는 점에서 이날 행사는 한 층 뜻 깊은 국제적 행사가 될듯하다.

    중앙일보

    1968.05.01 00:00

  • 소년범죄 진단과 처방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년범죄는 날로격증되고 있다. 계절적인것은 아니지만 봄들어 한결 늘어나는 인상이다. 이에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으려니와 추요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돼 있다. 이대

    중앙일보

    1968.04.30 00:00

  • 신문주간특집|신문에 한마디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자율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신문윤리를 준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신문의 품격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중앙일보

    1968.04.06 00:00

  • 정관 6자 정정 위해

    ○…농협은 20일 농협대학에서 단 5분짜리 임시총회를 가졌다고. 이총회는 오는 4월2일 경기도 지부를 수원시로 옮겨가기 위해 정관3조의 주소변경을 의결했다는 것. 농협 경기도 지부

    중앙일보

    1968.03.21 00:00

  • 변호사회의 구청장고발

    서울역전 동자동일대의 건물불법철거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오던 제일변호사회및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공동으로 중구청장과 동건설과지도계장을 공무집행표시무효,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혐의로 검

    중앙일보

    1968.03.20 00:00

  • ″98%찬성″의 압력

    철도노조는 오는 24일부터 29일사이에 전면또는 부분파업을 단행한다고 15일결의했다. 이로써 23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중재가 없는한 3만5천여 노조원이 움직이는 철도의파업은

    중앙일보

    1968.02.17 00:00

  • 잃어버린 국유지 전국 50억원이나

    권오병법무장관은 15일상오 올해의 시정방침으로 ⓛ망실국유재산회수 ②법의생활화운동 ③행정범죄처벌강화 ④출입국관리업무의 시정 ⑤교도행정의 합리화등 5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

    1968.02.15 00:00

  • 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중앙일보

    1968.01.06 00:00

  • 연말 체불노임의 일소

    연말을 앞두고 노임을 체불한 업체가 적지 않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고

    중앙일보

    1967.12.16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사법부와 검찰의 건재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장 회의가 법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각료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법운영에 대한 반성과 장래의 계획을 토의할 것이라 한

    중앙일보

    1967.12.06 00:00

  • "명랑한 사회 만들자"「법의 생활화」운동

    서울지검은 25일 상오 날로 늘고있는 각종 범죄를 없애고 명랑한 사회조성을 위해「법의생활화운동」을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동안 벌인다. 이날 서울지검 이봉성 검사장은

    중앙일보

    1967.11.25 00:00

  • 『사회 개발 사업』을 계획

    보사부는 2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72년도부터 국민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 개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희섭 보사부 장관은 22일 상오 기자 회견에서 보사부는 이

    중앙일보

    1967.11.22 00:00

  • "고발된 선거사범 거의 불기소 -검찰권 편파 운영 .

    신민당 비난 신민당은 9일 검찰의 6·8선거사범 처리태도가 편파적이어서 신민당이 고발한 선거사범을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난, 각 지구별로 고법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중앙일보

    1967.09.09 00:00

  • 노래부르기 운동도 사회정화 기간 설정

    정부는 최근 늘어가는 각종 사회악을 예방하고 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회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고운말쓰기운동」 「노래부르기 운동

    중앙일보

    1967.08.23 00:00

  • (33)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국시 - 대표집필 이만갑

    「자유」·「민족」 및 「경제」의 3요소 우리 나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은 국왕에의 충성이었고 따라서 국왕에 대한 판역이 가장 엄격하게 기피

    중앙일보

    1967.08.17 00:00

  • 공무원의 기강

    정부는 선거이후 특히 문란해진 감이 있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오늘부터 약 3개월간 특별단속반을 편성,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좇

    중앙일보

    1967.07.28 00:00

  • 도덕적 규범의 확립

    비록 작금에 처음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있는 우심한 사회기강의 해이현상은 국가·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거듭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자금 2, 3일간의

    중앙일보

    1967.07.24 00:00

  • 휴가의 선용

    휴가의 계절이 되었다. 며칠후면 국민학교도 여름방학에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각급 학교 학생이 모두 하기방학을 즐기게 될 것이다. 각급 학교가 방학을 맞게 되면 일반 직장의 근로자들

    중앙일보

    1967.07.21 00:00

  •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중앙일보

    1967.07.20 00:00

  • 국헌을 받들자

    오늘은 제19회 제헌절, 민주시민 된 자랑과 의무와 권리를 되새겨 보는 날이다. 서울시민회관에서는 예년과 같이 기념식이 베풀어졌다. 민과 관이 함께 국헌을 받들 결의를 새롭게 가다

    중앙일보

    1967.07.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