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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시대적 사명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국가를 만들었고 정치민주화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 상당 수준 보장되는 주권재민의 국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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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外
◆환경부▶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유호▶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장 서흥원▶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대응과장 오일영▶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조희송▶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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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백수오 파문으로 드러난 증권사의 민낯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정선언경제부문 기자 17번.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린 내츄럴엔도텍이 지난달 22일 이후 지금까지 하한가를 기록한 횟수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직전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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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이사관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재정기획과장 정원국▶협력행정〃 이형주▶정보화기획〃 최병협▶도서정보〃 장유식▶국방대 파견 하정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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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내변호사’ 적법성 논란을 지켜보며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전 서울고검장 검찰에 재직할 당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 대우그룹은 ‘세계 경영’을 기치로 공격적인 경영을 한 회사다. 수사 결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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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꾸준히 잘 나가는 기업의 공통점
허 식중앙대 교수·경제학부 2006년 독일의 국민기업 지멘스에서 엄청난 부패스캔들이 발생했다. 4억 6000만 유로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각국의 공공기관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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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의료계 이미지 부담…공정경쟁규약이 리베이트 기준 정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잇따라 강화되는 리베이트 처벌에 영업현장에서부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약협회 역시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포함해 기업 윤리헌장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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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 불법행위 법적 구제제도 뜯어고치자
김재호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우리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넘어 개인의 인격과 창의력을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이지만 사법 분야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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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위해 원칙 어기는 건 인간 본능 … 사고 막으려면 법 집행 강화돼야”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성과보수 축소만으론 사고 방지 한계 … 내부 감시 작동해야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금융권에서 일반화된 직책이다. 금융회사가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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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잇단 대형 금융사고 … 왜 은행들이 까마득히 몰랐나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90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횡령한 국민은행 박모 차장에 대한 동료직원의 평가다. 국민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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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폭탄' 안 맞으려면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화되는 데 비례해 경쟁당국의 감시도 국경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업의 카르텔(담합) 혐의가 한 나라에서 포착되면,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즉각 안테나를 올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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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장기 투자 땐 오너 경영이 유리…독립이사회 필요”
최정동 기자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펴낸 『기업의 사명 (Firm Commitment)』 메이어 교수는 지난주 포스코경영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30여 년간 연구한 금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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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법조 3륜(輪)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었던 신영무(69)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다음 달 25일에 2년 임기를 마친다. 신 회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났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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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왼쪽부터), 라리트바시 현 I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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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한국과 미국, 같지만 다른 ‘2대 8 스타일’ 사외이사
한국, 기업인 20%뿐 … 현대차 포함 10곳 51명 중 12명 나머지는 법조·관료·학자 … 바람막이 역할 비판 자초 경영합리성은 뒤로 밀린 사외이사 [일러스트=김영희]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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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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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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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법지원인이 법조계 밥그릇인가
법무부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조인을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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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Occupy 서울 … “이념 단체 개입, 변질 우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의 한국판 집회인 ‘여의도를 점령하라’ 주최 측 관계자 A씨는 13일 기자에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저희는 요즘의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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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경제 규모 못 따라가는 부패인식지수
황수GE코리아 사장 기업의 임직원들은 윤리와 준법경영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경영이라는 데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막상 업무를 추진할 때엔 외려 목표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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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 …‘수퍼 갑’ 국민연금 운용 칼 댄다
본지 7월 7일자 19면. 친분이 있는 증권사를 골라 주식 거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의 기금운용 관행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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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금감원 눈치 보는 홈쇼핑
최지영경제부문 기자 “내정은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 “금감원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싶지만, 그러면 금감원에 밉보일까 걱정이다.”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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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지난 16년간의 판사 시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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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준법지원인제’는 결국 ‘변호사 지원제’다
김창훈공인회계사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12일부터 그간 논란이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