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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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어짓고 입주금 챙겨 뺑소니 부실연립주택업자 무더기검거
부실공사·2중 매매·사전입주 등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온 연립주택 악덕시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치안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연립주택 건축과 분양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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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구역-허가 없이 주택 수리·개답 가능
건설부는 7일 접도 구역 관리 규정을 고쳐 접도 구역 중 제한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은 행위를 종전의 10가지에서 30가지로 20가지를 추가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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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일부 완화|기존건물용 용도변경 허용|2월부터, 생필품점·목욕탕·병원등 대상|공장부대시설도 지어|농수산물 관리시설도 신축가능|9평이하 주택증개축 자영으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뷸편을 덜기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수산시설의설치를 허용하는등「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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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
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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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12개 지역「재개발」 않기로|풀리지 않은 지역도 개보수·용도변경 허용
서울시는 20일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묶어 73년부터 7년동안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서울 명동2가 등 4대 문안 12개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을 올해안에 개방지역에서 풀어 건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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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난과 토지경매제
서민주택공급 증대가 정부의 주요한 사회개발정책항목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데는 여려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난제로 동장하고 있는 것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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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규제 완화
정부는 2일 ▲건축허가신청및 준공구비서류률 대폭줄이고 ▲허가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며 ▲일조권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관계민원사무개선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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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백44동 점검|39동에 개선명령|관악구
관악구는 21일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79, 80년도에 건축한 연립주택 1백4동을 일제점검, 건축법을 위반한 39동에 대해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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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도심의 폐유지 2천여평 10억원 어치 땅이 놀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리시 중심지대에는 1만2천여평의 폐유지(속칭·농고방죽)가 방치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있습니다. 이 폐유지는 일제 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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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단지에 사무실빌딩 신축허용
서울시는 3일 연립주택·「아파트」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사무실·「빌딩」의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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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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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 지역내 건물 용도변경 규제키로
서울시는 무교동·다동등 도심재개발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치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재개발지역간의 건물개조가 심해 앞으로 재개발 사업추진때 사무실과 점포를 빌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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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업자|3명 구속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은 25일 준공검사를 받지않고 입주시키거나 용도변경허가도 안받고 지하실을 거실로 개조해 분양한 연립주택건축업자 윤태상(50·서울독산동교)·양태주(43·서울시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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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로 된 3천 평 공원용지로 환원요청
잠실4동 장미「아파트」 주민 10여명은 31일 「아파트」 단지 안 근린공원 3천 평을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한 조치를 시정, 다시 공원용지로 환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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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주민자치제를 원칙으로
앞으로「아파트」는 건설업자가「아파트」를 준공한 후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관리한 다음 입수자가 자치적으로 또는 전문주택관리인이 관리하게 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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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19개「빌딩」등
서울시는 7일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점포·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는 천우사 「빌딩」등 19개「빌딩」·시장 등에 대해 20일까지 주차장으로 환원토록 지시, 이를 어길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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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필 건물 구제
공화당은 양성화된 각종 불량건축물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서울출신의원들이 공동명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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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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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유정회는 그린벨트 안에서 축사를 신축하고 헛간 등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하며 학교나 공장 등 기존건물의 용도를 일부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가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규정의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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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높이 지역별로 규제
서울시는 26일 신축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규제, 이날부터 ▲4대문 안 간선도로변은 15층 ▲4대문 안 간선도로변 이외지역 12층 ▲기타강북지역 15층 ▲강남지역의 경우 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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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점포로 사용허가
서울시는 시영 및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의 1, 2층에 대해서는 상가 등 복합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 허용조건은 ▲기존「아파트」의 경우 지역 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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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합청사 들어서는 과천에 인구 30만 새 도시 착공
【수원】경기도는 12일 정부 제2종합 청사가 들어서는 시흥군 과천에 인구 30만명 규모의 새 도시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과천일대 도시계획 면적 89만 6천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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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 아파트높이 제한
국무회의는 13일하오 각종 건축물의 주차장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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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도시건설이 아쉽다
필자 홍석철 서울시 도시정비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스칸디나비아」3국 및「네덜란드」·독일·미국의 대도시를 순방, 주로 신도시개발·재개발사업등을 돌아보고 귀국 했다.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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