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대법관

월간중앙 허위사진사건, 장건섭 피고인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차만 대법관)는 14일 흑산도 대 간첩작전 사진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으로 속여 『월간중앙』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장건섭 피고인(31)에 대한

"남의 저작물 수정개작|동일성 인정되면 표절"

남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하거나 변경해 개작했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의 글을 실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복사 문서도"위조죄 해당"판결

사진기·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도 남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경우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안차만 대법관)는

추행범 혀깨문주부|대법원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안우만대법관) 는 8일 추행범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변월수피고인(34·주부

뇌물을 되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해왔다면 취득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차만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죄로 징역8월·

형제복지 원장에 2년6월 형 확정

대법원형사1부 (주심 배만운 대법관) 는 13일 부산형제복지원장 박인근 피고인(6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의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고 특경가법 (휭령)

염보현씨 3년6월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0일 서울우장산근린공원 수의계약과 관련,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기소된 염보현전서울시장(57)에 대한 특가법(뇌물수수)위반사건

이철치·장영자 부부에 2백40억원과세 잘못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철치·장영자씨부부가 서울강남세무 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82년 강남세무서

김명섭 의원(민정) 당선취소

대법원 선거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6일 지난 13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서울영등포 을구 민주당 이원범 후보와 평민당 이룡희 후보가 민정당 김명섭 후보(당선자)를 상대로

전경환씨 7년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 는 23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전경환 피고인(47) 등 7명과 새마을신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회창대법관) 는 10일 이동찬 피고인 (31·수원시 서둔동

보험외판원 과대선전에 "쐐기"

보험 모집인이나 외판원이 계약약관에도 없는 거짓 약속을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지금까지 소비자 과실로 처리돼 왔던 것이 앞으로는 모집·판매인과 그 고용회사 측에 책임이 돌

보험외판원 설명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임준빈씨(서울 개봉2동)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보험 모집 인이 가입자에게 약관을 잘못 설명했다해

성 고문 문귀동 피고 징역5년 확정

대법원 형사4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14일 부천서 성 고문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문귀동 피고인(4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5년에 자격정지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민정 홍희표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선거 2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4일 13대 국회의원선거의 강원도 동해시 입후보자인 민정당의 김형배씨가 현 의원인 홍희표씨(당시 무소속·최근 민정 입당)와 동해시 선거관리위

교원 자격 가진 강사 맘대로 해직 못한다

교육법과 사립 학교법상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뒤 정식 교원과 똑같은 근무를 시켜왔다면 교원에 준 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 임의로 해직

방위산업체 근로자 시위|노조업무 관련이면 합법

방위산업체 노조의 집회·시위 등 행위도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조업무를 위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았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9일 전대우중공업

"통신공 전화교환원 43세 정년 무효"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전직 전화교환원 김영희씨(49·여·서울 중곡동 34의40)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정년 퇴직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

영등포을구 투표함

제13대 총선의 서울영등포을구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에 따른 투표함검증이 23일 오전9시30분 서울지법남부지원 3호법정에서 대법원특별4부(주심 김상원대법관)심리로 실시된다.

대법원, ″보호감호는 원헌″ 규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8일 고진욱씨(마산교도소 수감중)가 낸 사회보호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일정한 범죄전력의 횟수 및 복역기간 등 소정요

범양사건 추징금부분|대법, 선고유예를 파기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2일 범양상선 외화도피사건과 관련, 특경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5년∼집행유예및 몰수추징부분에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한 한상연

신문에서도 논전

신문들은 다른 측면에서 사설을 통해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봉암씨의 간첩죄는 양명산의 자백에만 근거했다. 조씨가 공산당경력이 있지만 반공투쟁을 해왔다. 일단 공산당을 배반한

"무기"는 오독이다

그랬지만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재심청구도 준비했다. 신봉악변호인은 죽산에 대한 사형판결은 당초 무기였던 것을 선고직전의 회의. 즉 김갑수대법관과 오제도검사

면회온 가족위로

변호인에 송달된 판결문을 보면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인 조봉암의 판시 행위중 ①간첩의 점은 형법98조1항에 ②무기불법 소지의 점은 군정법령 5호5조에 ③수괴취임의 점은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