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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어두운 주인이용 땅 헐값매매계약 위법/대법원 원심파기
땅 소유자가 시세에 어두운 사실을 이용,헐값에 한 토지계약은 신의성실등에 위반돼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5일 땅을 산 경기도 포천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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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거부 경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돼”/대법원 판결
운전자가 교통경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하더라도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행위가 아닌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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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관련 의원 5명 28일 확정판결/유죄인정때 출마못해
수서사건과 관련,2심에서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이원배(60)·이태섭(53)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대법원 형사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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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폭행 부모가 배상/대법원/“교육책임 게을리 한탓”
10대 자녀가 다른 사람을 때려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자녀의 훈육·지도를 게을리한 부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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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각사유 정당하면 5년내라도 중과세못해/대법 “비업무용안돼”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해왔고 정당한 매각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봐 세금을 중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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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대법원 민사2부 판결
택시운전사가 회사택시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3일 (주)해동화재해상보험이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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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지역 토지 매매계약/사후허가 약정땐 무죄/대법원 첫 판결
허가없이 거래규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관할 시 도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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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불리한 개별약정 무효/대법원 민사3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세든 사람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개별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21일 (주)경남종합건설(대표 최석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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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후 82시간 수사는 불법감금”/대법 담당경관 처벌해야
◎검찰 무혐의처분에 제동/재정신청 기각결정 원심파기 경찰관이 피의자중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후 82시간만에 구속한 것은 불법감금이므로 담당경찰관을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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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타이어 추락/대법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3일 천호대교 버스추락사고와 관련,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수도교통소속 버스운전사 전재영 피고인(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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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어음사기 추징금 25억 확정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서울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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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 해당”
◎박처원씨 등 3명도 무죄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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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선고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해당”
◎박처원씨등 3명도 무죄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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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등 차주책임 벗어난 상황/“무면허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대법원 새판례 자동차보험 가입자(차량소유주)의 책임한계를 벗어난 차량도난사고 등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새판례가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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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법조항 소급해 구제가능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법률결정의 효력은 결정당시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을 다루며 소송중이거나 위헌심판제청이 된 동종사건 당사자들까지 구제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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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일가 살해범/대법원서 사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8일 구멍가게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대흥 피고인(26·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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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섞은 한우갈비세트/「수입식품표시위반」 처벌 못한다”
◎대법원,원심파기 환송 수입쇠고기와 한우갈비를 섞은 선물세트는 수입식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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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전공의 근로자에 해당/대법,퇴직금지급판결
전문의 시험자격을 취득키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련과정인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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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머리띠 제공/3자개입 아니다/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31일 사북노동문제연구소 간사 용정순씨(26·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쟁의중인 근로자에게 투쟁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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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하다 입수한 수첩 과세근거 안된다/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28일 부동산임대업자인 백금순씨(서울 청담동)등 2명이 서울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특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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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접하다 과음사망/업무상재해 순직 판결(주사위)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4일 거래처 사람들에게 술대접을 자주 하다 과음으로 숨진 동양화학공업 영업담당차장 박병근씨(사망 당시 33세) 유가족이 서울지방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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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활동 참여 교사 근무태만 파면은 부당|대법원상고심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은 22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파면된 최문희씨(29·여)등 2명이 학교법인 청지학원(서울이태원2동·이사장 조성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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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사용 위험최소화 책임”
◎대법원,사망자유족에 국가서 배상 확정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하체부위를 겨냥해 쏘는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직무상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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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재산반환소 시효 기산점 6공 출범전으로 봐야”
◎대법,원심파기 “5공내내 강박상태론 볼수 없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일 80년 당시 보안사에 강제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1억5천6백만원어치의 재산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