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
국가 채무 격증 등 따져
국회 재무위는 12일 한국 은행 감사에서 재정 안정 계획의 실패, 악성 채권 누증에 따른 시중 은행의 부실화, 시은의 분식 결산, 국가 채무의 급증 등을 문제삼았다. 신민당의 진의
-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
경영합리화 「무드」타고|기업재편 「러쉬」(하)
대부분 거액의 은행부채를 지고있는 기업들은 채권관리은행에 의해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관리기업체로 경리된 것이 21개, 새로 관리를 받게된 것이 4개로 작년 말의
-
금융기관 위법·부당 4백84건-작년도 감사원 결산검사
지난 한햇동안 한은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 (농협·수협제외)의 위법 부당 사항은 4백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의 12개 금융기관 70년도 결산 검사보고에 의하면 은행별
-
회사정리법과 신청기업 속출의 문젯점|「역용」으로 퇴색하는 「보호」
최근 16억2천만원의 사채상환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풍한산업이 사채권자들과의 수차에 걸친 채환방법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채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낸데 비해 같은 사채사용업
-
9개 업체 정리미완
정부가 작년에 청와대 외자수석비서관실 중심으로 착수한 27개 외자부실기업의 정리현황은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9개 업체가 정리작업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이
-
보험으로 신용보증|「대한보증보험」이 생기면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출 및 신원보증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구체화되어 오는 3월17일 재보공사가 자본금 5억원을 전액출자하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
「대한보증보험」설립
재무부는 신원 및 대출보증보험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3윌17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이회사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전액 재보공사가 출자하며 취급종목은 ▲대출보증보험
-
차관업체대불10억육박
68년에 크게 문제되었던 차관업체 대불은 정부의 강력한 정리조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10억원수준에 육박하고있다. 68연2월에7개업체10억2천7백만원이발생, 「피크」를 기록했던 대불은
-
금융·자본시장과 경제여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육성·담보부 사채신탁제의 창안·은행융자의 투자전환등금융정책에 일련의 큰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같은 시도는 간접금융이 어려워졌다는 금융상황과 차관기업의
-
외자업체사후관리|시설·자금·판매까지 확대
경제기획원은 대불업체에대한 일체의금융지원중지와 외자기업제품의 연불및차관수입금지 등을 주요골자로한 『외자도입업체사후관리강화및 부진외자기업대책』을마련, 최종적검토조정이 끝나는대로 이를
-
기부채납 형식
정부는 12일 하오의 한비 인수절차 협의를 위한 관계차관 회의에서 한비전무 정수창씨를 초치, 절차문제를 검토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인수한다는 방침아래 한비가 기부채납 신청서를 정부
-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
-
부동산투자|금융·세제면서 규제
정부는 부동산투자 「붐」이 날로 성행하고 있는데 대비, 금융 및 세제면에서 일련의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 은행감독원에 금융 「사이드」의 규제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는 한편 공
-
정부출자 기업체 민영화
「안보이는 손」에 의해 자동적 조정기능이 발휘된다는 자유경제의 시원체제는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개량과 변화를 빚어오긴 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도는 언제나 유도적이
-
경제계 크게 우려
금리현실화계획을 기정방침대로 실시토록 박대통령이 지시한데 대해 경제계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다음에 올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 29일 상오의 청와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현실화방안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