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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하자(사설)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제 실시 이달부터 실시에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는 관계주민의 의사반영이라는 바람직한 측면과 편협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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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아파트·폐기물시설등 대형공사/환경영향 여론 꼭 들어야
◎어기면 사업중지 요구/환경처/시군구서 필요하면 공청회 의무화/공사지연·공공사업 차질등 우려도/내달부터 8월부터 산지·특정지역·관광단지·하천의 개발과 철도(도시철도 포함),공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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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따른 행정자문위 신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구의 기초단위 교육행정에도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9월까지 신설된다. 교육부는 6일 교육자치제가 시·도 광역단위로만 실시되는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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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학군 행정구역과 맞추기로/학군별 합격선제도 검토/서울시 교육청
◎8월말까지 여론들어 확정 서울시 교육청은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8월부터 교육자치제가 시행에 들어가는데 맞춰 행정구역과 다르게 설정되어있는 서울시내 현행 고교학군을 행정구역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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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특별기고(풀뿌리민주주의와 생명:하)
◎동학 포접제를 통해본 민주·통일사회 전망/“민초으뜸의 도덕정치를…”/공생·공경 민주주의로 개혁필요/민주개혁은 이제부터 시작/공안통치의 종식은 권력분산·이동으로만 가능 ○풀뿌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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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사전심의 받아야/개정 건축법 주요내용
◎인허가 17가지 일괄처리/건폐율등 지자체서 결정/위법건물 시공자도 처벌 개정된 건축법이 31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건축법은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절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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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인 시민위원회란-전문가·주민 등으로 작년 9월 발족
남산복원사업은 순수민간으로 짜여진 「남산제모습찾기 1백인 시민위원회」에서 주도,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구성원은 관계교수 등 내로라 하는 분야별전문가 44명과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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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진통하는 구동독 대학가
춘래불이춘(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 통일 반년이 지난 지금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이보다 좋은 비유가 없을 것 같다. 40여년 통제체제의 긴 겨울을 이겨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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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 편의시설도 함께
롯데월드의 건설로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은 지역주민들이므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일이 필수적이다. 시월드나 백화점·호텔 모두가 롯데 측이 스스로 밝힌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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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강남 역 위치 결정
93년 착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강남구간(청담∼온수)의 역사 위치가 결정됐다. 25일 서울시가 마련한 7호선 건설 기본계획안(안)에 따르면 강남구간에 들어설 역사는 청담동 한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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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의원" 윤리 강령 제정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지방의회가 15일 의장단을 뽑고 16일 본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 시의회에서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시민전체의 대변자로 공익을 최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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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학교 "작명" 이대로 좋은가|멋없고 투박…뜻도 엉뚱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학창 시절의 꿈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학교 이름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무미 건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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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 선거 덕 있는 일꾼을 뽑자|이동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를 30여 년 만에 다시 실시키 위한 지방의회 선거가 올해 두 차례 정도 실시될 것 같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이에 부합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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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때|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에 8월부터는 주민의견 반영이 의무화되고 스키장·골재 채취 등 15개 사업도 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처는 7일 새로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에 따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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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바로알기"국민계몽운동
현대과학기술을 올바르게이해하자는 운동이 민간을중심으로 펼쳐진다. 이같은운동의 구심점이 될 「과학기술 국민이해협의회」가 최근구성돼 25일 첫회의를 열고「과학기술 바로알기」 운동을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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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자제로 뛰는 사람들|야 성향 업고 평민독무대 예고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지역 지자제선거는 13대국회의원선거에 이은 또 한차례의 황색선풍을 예고하고 있다. 공천희망자도, 유권자들도 거의 한결같이 「평민당공천= 당선」이라고 믿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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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여성 진출 불리한 요소 많다|한국여성정치문화연 학술 세미나
여성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 여성 진출이 공명선거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지방자치선거와 여성」을 주제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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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구민의소리」전화 설치|은평구청 연중 무휴 여론 수렴
지역주민으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청에 제안하려해도,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일을 따져 보려해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내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만 듣기 십상. 구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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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사 대거출마 난립 “조짐”/대전(지자제로 뛰는 사람들:6)
◎후보물망 벌써 2백명 넘어/「정치1번지」 중구 가장 치열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후보에 대한 정당의 공천지침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거실시가 확실해지면서 지방의회 진출을 노린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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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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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시 부활 놓고 고심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천안지역 고교입시 부활을 놓고 저학년·성적우수 학생 부모들은 입시부활을 찬성하고 고학년과 성적이 부진한 학생의 부모들은 평준화를 주장, 팽팽한 양론을 보이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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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철회”맞서 속앓이/안면도 핵폐기물 저장소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과기처와 현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 사업 자체는 충남도의 안면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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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부들 「민원」해결에 앞장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 아파트 건설현장. 수십 명의 인부와 포클레인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공사장 한쪽 끝에 2백 여명의 아주머니들이 「태양은 우리 모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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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제작ㆍ방송사 분리 허가/권역 인구 백만명 기준 구분
◎정부 시안 마련 정부는 다음달초 유선방송추진위를 열어 유선방송법 시안을 확정,공청회 등 여론수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26일 『현재 실무법안소위에서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