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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스런 「배신자」
위장간첩 이수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은 10일 상오10시2분. 공판이 열린 대법정주변은 아침 7시께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방청객·주민들 5백여 명으로 붐볐다. 서울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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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천명 적발
현재 진행중인 주민등록증조회 대조과정에서 기소중지된 3만6천6백27명의 소재가 드러나 이중1만4천27명이 당국에 적발되어 법적조치를 받고있다. 31일현재 전국의 각종범죄기소중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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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뉴스의 주역을 찾아-주민등록
『올해처럼 일 복이 터진 해가 없었습니다. 벌써 석달째 휴일을 모르고 지내왔으니까요. 』 26일 밤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서울 성동구 금북동 사무소에서 주거 표를 작성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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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자지정
시내 일부동사무소는 주민등록증 교부신청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지정된 사진관에서 찍게하고있어 주민들의 비난을받고있다. 시내 명륜동을비롯한 일부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갖고온 증명사진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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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자에 찍도록 강요
【청주】 충북도는 주민등록법시행령32조2항과 내무부장관지시각서까지 어겨가면서 각 시·군·읍·면을 통해 18세이상의 70만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에 쓰일 사진을 대한영업사진사협회 충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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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학진학
서울시내 69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가 5일부터 시내2백6개 국민학교에서 진학희망자에게배부되기 시작했다. 원서배부는 오는9일까지 원서접수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학급담임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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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일부터
69학년도 중학신입생 진학원서가 5일부터 서울시내2백6개국민학교에서 일제히 접수된다. 문교부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 입학을무시험추첨제로 하기로 결정한데따라 실시되는 원서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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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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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
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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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고정번호 18세 이상엔 등록증
내무부는 주민등록을 한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변하지않는 주민등록번호를주고 18세 이상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성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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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9월중순발급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그시행령을 마련중인 내무부는 오는9월중순부터 전국에있는 18세이상 남녀1천5백만명에게 구 시·도민증 대신 주민등륵증을 발급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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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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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제 어제 각료통과
내무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무부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증서 발급연령을 18세이상으로 할 것을 고려중인데 이경우의 해당자는 1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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