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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6)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차단기나 현관 잠금장치가 겹겹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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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만장일치 무죄'[法ON]
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형사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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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던 男 혀 절단…"정당방위" 70대 여성 재심 또 기각
일러스트 김회룡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이 올해 초 기각된 데 이어 최근 항고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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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륜남, 주거침입죄 처벌 못한다”
공동주거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 집을 드나든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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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이,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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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중" 남고생 제지에도 기숙사 들어간 女사감 무죄?
충남지역 한 고교 남학생 기숙사에 여성 사감장이 들어온 것을 놓고 남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고교 남학생들이 기숙사에 여성 사감장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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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인가···대법까지 갔다
부인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불륜남을 그 남편이 고발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미지. 연합뉴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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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변호사 숫자 늘었는데 ‘나홀로 소송’ 왜 급증하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1년 8월 중년 남성 무직자가 주거침입 절도죄로 기소돼 미국 플로리다 주 법정 판사 앞에 섰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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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0m 쫓아 현관문까지 갔는데 무죄…이유는 "필로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귀가하는 여성을 80m가량 쫓아간 뒤 여성이 들어간 빌라 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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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뒤 "강간 상황극" 1심 무죄···대법 징역 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강간 상황극’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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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안쓰고 증거수집" 강간미수범 무죄주며 경찰 질타한 法
1시메서 징역 12년을 받았던 강간미수범에게 10일 무죄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미수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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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속았다" 무죄→유죄 뒤집힌 실행男 대법원 상고
[중앙포토]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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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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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여자친구 집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남성…法 “무죄”
여자친구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뉴스1 여자친구가 해외에 나가 비어있는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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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강도강간 때문에 딱 걸린 11년 전 강간범
━ DNA로 밝혀진 장기미제 강간범 '징역 8년' 성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11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강간사건의 범인이 또 다른 범행에 남겼던 DNA 때문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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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닥터헬기에 올라타는 남성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한 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응급구조용 ‘닥터 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남성들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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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왜 내 딸 사건과 8년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 비교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딸 조민씨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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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 간 기자 고소한 조국, 8년전엔 국정원직원 집 본인이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29)씨 집에 찾아온 기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과거 트위터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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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강간 상황극? 알고보니 아래층 남자의 '치질 화풀이'
층간 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광주에서 "우리 집에 놀러오라"며 남성들을 한밤중 허위 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후 8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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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강간상황극?…한밤 초인종 누른 남자들 "조건만남 하자"
초인종 이미지. [중앙포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밤중 낯선 남성들이 잇따라 초인종을 누르며 다짜고짜 집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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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강간미수 무죄…대법 "변명 궁색하다"면서 왜
지난해 5월 신림동 영상속 남성 A씨의 범행 모습.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뉴스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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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한 검찰이 내민 '휴대폰 증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유도 글을 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가 무죄 선고를 방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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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자는 무죄, 상황극 만들어 유도한 자는 징역13년
거짓으로 상황극을 꾸며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남성에게는 중형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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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취소…28일 석방
지난해 5월 SNS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트위터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